문서번호	국제협력과-1209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정책교류팀장	국제협력과장	신산업정책관		경제정책실장
주미희	최정혜	조혜정	김기현		03/10
					김태균
협 조

2023년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운영계획

2023년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운영계획

2023.  3.

경 제 정 책 실

(국제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운영계획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전담조직인 정책수출사업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민간기업 해외 진출 지원 및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1조

ㅇ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계획(시장방침, '15.7.6.)

□ 사업개요

ㅇ 운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공공위탁)

ㅇ 위탁기간 : '23.1.1. ~ '24.12.31.   * 최초 위탁 : '15.10.1.

ㅇ 사업내용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화 실행(G2B)

ㅇ 사 업 비 : 1,495,293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ㅇ 조직현황 : 1단 9명(단장 1, 전문가 5, 일반직 3)

계	단 장	사무기술전문가 (해외사업)			일반직
		“나” 급	“다” 급	“라” 급
9	1	3	2	-	3

	< 추 진 경 위 >
∘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64호, ’14.8.27) ∘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치 타당성 용역((사)서울행정학회 ’15.3.) - 해외진출 업무와 연계성, 사업비 조달을 통한 수주 가능성 등의 사유로 SH공사 적합 ∘ 민간위탁 협약 체결(’15∼’17) 및 재계약 체결(’18~’19, ’20~’21, 2년간 2회) ∘ 전담조직에 대한 종합평가(한국능률협회, ’21.12월) 및 전문가 자문 - 5개 공공기관(SBA, 시립대, SH,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중 SH공사 적합 ∘ SH공사 공공위탁 계약 체결(’22, 1년) 및 재계약 체결(’23~’24, 2년) - ‘민간위탁금’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로 예산과목 변경(예산담당관, ’20)

Ⅱ		'22년 운영실적 및 개선사항

□ 운영실적

ㅇ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어려운 환경에도 사업 목표 달성 등 차질없는 업무 수행

구 분	사업수주 및 발굴	민간기업 지원	서울시 정책 홍보
목 표	각 5건	5건	14건
달 성	각 5건	5건	15건

- 사업수주(계약체결) : ***** 광역수도권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5건

- 사업발굴(사업기획~계약전) : ********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

기획조사 참여 등 5건

- 민간기업 지원 : 市 정책 토대로 민간기업 해외사업 기획․발굴․수주 활동 시

컨설팅, 제안서 작성 지원 등 5건 ************

- 정책 홍보 : WB 한국녹색성장 과제 출판화 작업 참여, 인도네시아 교통부 등 방한 관련 시 정책 및 사업단 홍보 등 15건

※ 2022년 사업수주(계약체결) 현황 : 5건

연번	사 업 명	재 원	사업비	기간	추진주체	비 고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5	*******************************	***	****	*****	******	*****

ㅇ 특히 본사업 연계 가능성이 높은 100억 규모의 후속사업 개발 추진 중

⇨ ***** 도시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예비조사 수행

- ******스마트시티 협력 MOU 체결('21.11월) 및 *****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1~'22, 4억)의 후속사업으로, 수주 성공시 사업단 운영 이래 첫 공공협력사업* 수행이며 주관사로서 수행하는 최대규모의 사업임

* 공공 주도하에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협력 수행하는 사업

ㅇ 국제행사 참여를 통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강화로 후속사업 발굴 기회 마련

- (MDB) **** 관계자 대상 워크샵 및 KGGTF 연계 행사 지원 등

- (코이카) ***** 교통부 차관실 공무원 초청연수 등

- (기   타) 물류사업 분야 개발 관련 市 사업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논의 등

ㅇ 국제정세 및 해외도시 수요를 반영한 신규정책 상품 발굴 노력

- 기후 및 환경분야, 스마트시티 및 물류분야 등 해외수요기반 맞춤형 정책 상품 및 추가사업 발굴 기회 모색*****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제안서 작성 등)

페루 리마시 공무원 대상 市 우수정책 공유((22.6)		세계은행 KGGTF 10주년 컨퍼런스 행사 참여(22.12)		알마티·타슈켄트 공무원 교통정책연수(’22.11)

□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외부재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市 정책방향 반영 등 어려움

- 정부․ 국제기구의 ODA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여 市 주도적 사업 추진 불가

ㅇ 해외수요 및 재원기관의 요구에 따른 단발성 사업추진으로 효과성 반감

- 집중적으로 발굴해야 할 타깃 분석 없이 해외수요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본사업까지 연결되는 사례 저조

- 장기간․대규모 예산 소요되는 본사업의 직접 추진보다는 선행사업 발굴 통한 기업지원이 타당

✓ 타깃 국가․  강점분야에 선택․  집중하는 전략적 사업 추진

⇨ 인도․태평양 지역 집중 / 교통․상수도 등 강점분야 중점 추진

✓ 컨설팅 등 선행사업 중심의 사업 발굴 추진으로 민간기업 지원 활성화

⇨ 대규모 본사업 마중물이 되는 정책 컨설팅 사업 등 중점 발굴․추진

Ⅲ		'23년 사업계획

□ 추진방향

ㅇ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및 市 정책방향 연계를 통한 맞춤형 사업 개발

ㅇ 타깃지역․분야 선정 및 선행사업 집중 등 전략적 사업 추진

□ 세부 추진내용

□ 타깃 국가·분야 선택과 집중 및 유관기관 협업 등 전략적 사업추진

ㅇ 시 전략에 따른 타깃국가․분야로 선택과 집중 ⇨ 사업 효과 ↑

- 타깃국가 : 인도·동남아 등 인도태평양 국가 및 중동 등 개발수요 급증 국가

- 타깃분야 : 교통·도시철도·도시계획·전자정부·상수도 등 市 강점 분야

< 사업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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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MDB 및 국제기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강화로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市 정책 콘텐츠 반영된 사업 기획·제안 ⇨ 사업화 가능성 ↑

- 국제기구, MDB 등 주관 행사, 세미나 등 적극 참여 및 시 우수정책 공유

- 코이카 및 수원국 협력을 통해 사업 공모단계시 수원국이 발주처에 제출하는 PCP(사업요청서)에 서울시 정책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 형성 추진

※ 국내․외 유관기관 행사 참여(안)

연번	주 체	일정	주 요 내 용	참여대상
1	***** **************	***	********************	******************
2	*****	***	******************	***********
3	*****	***	**************************	******************
4	********	*****	***************************	*****************

□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선행사업 집중 추진으로 민간기업 지원 활성화

ㅇ 기존 수주(계약)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및 다년간 형성한 발굴사업의 신규 수주 추진

- 수주사업(계약체결) : ************************* 스마트도시교통 컨설팅 등

⯈ ‘18년 ***** 대중교통발전 전략 수립 컨설팅 수행 및 ’22년 정책 연수 추진,

‘23년 사업 준공 및 후속 연계 본사업화 논의 예정

- 발굴사업(사업기획~계약전) : ******** 스마트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용역 등

⯈ ’20년 ******** 대중교통 개선 위한 예비조사-기획조사 등 참여, ‘22년 12월 용역 공고되어 ‘23년 1월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입찰 참여(결과 대기중)

ㅇ 컨설팅 등 선행 사업에 집중, 향후 직․간접적 민간의 본사업 참여 기회 확대

- 대규모 본사업 마중물이 되는 컨설팅 등 선행사업 집중 추진

⇒ 본사업 재원 연계를 발굴하여 장기적으로 민간기업 해외사업 기회 제공

구 분		기 존		개 선
목적 · 방법		ㅇ (목적) 市 수입 증대 (방법) 선행·본사업 市 경쟁입찰 참여 - 본사업 수주를 위한 선행사업 위주 수행		ㅇ (목적) 민간의 사업기회 제공 (방법) 市는 선행사업, 민간은 본사업 진출 - 선행사업 추진 기반 민간에 본사업 연계

ㅇ 민간기업 지원을 통한 국내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시 민간기업 수요기반 연계 사업 발굴·기획을 통해

민간기업에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기업 해외진출 사례·현지 시장 현황 등 정보제공, 개도국 현지와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 기획 및 제안서 작성지원 등 민간기업의 사업 발굴 및 기획 과정 지원

-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정책·기술 자문 등 제공

⯈ **************************************************************** 에 서울시 창업정책의 현지적용방안 제시 등 자문 제공

□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사업단 역량 강화

ㅇ 전문가 인력 확충 및 정책컨설팅단 재정비를 통한 인적 기반 강화

- 현황) 해외사업 전문가 5명 근무중(정원 7명, 결원 2명)

- *********************************************************************************

ㅇ 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서울시정 방향 및 중점 추진 분야 등에 대한 공유 및 분야별 정책 전문성 강화

⯈ 추진횟수 : 총 10회(1회당 2시간 내외 10시~12시/15시~17시)

⯈ 추진장소 : 서울글로벌센터 13층 사업단 회의실(또는 4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사업단 전 직원, 서울시(담당팀 직원) 등

⯈ 주요내용 : 시정 철학 및 정책 홍보의 이해, 스마트교통․기후분야 글로벌 이슈, 기관별 해외사업 추진 사례,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및 협력방안 등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

구 분	세부내역	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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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교부

ㅇ 교부방법 : 분기별 사업비 신청에 따른 집행내역 등 검토후 교부

ㅇ 교부조건

- 시가 승인한 사업계획 임의 변경 불가

-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 및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비 관리 및 집행 철저

- 수익금 발생시 세입조치 철저 등

□ 향후계획

ㅇ '23년 사업계획 검토, 승인 및 분기별 사업비 교부	: '23.2.~

ㅇ 인력 확충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23.2.~

ㅇ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주 및 추진	: '23.1.~12.

붙임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사업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