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의약과-6133		주무관		진료지원팀장		의약과장		보건소장
			송현주		최성임		代한혜란		03/10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3. 3. 10.								양오승
			협조자
공개구분	부분공개(5)

- 학생 및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한 -

2023년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계획

□ 기 간 : 2023년 3월 ~ 12월

□ 목 표 : ************************

□ 대 상

-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 신청한 초등학교의 4학년 학생

- 만 18세 미만 특수학교 ·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내 용

- 구강검진, 보건교육, 예방진료, 질환치료(아동 치과주치의)

- 의료비 지원(학생 : 1인당 48천원, 아동 : 1인당 최대 400천원 이내)

- 지역협의체 운영

□ 소요예산 : ***********************

2023. 3.

	강 남 구
(		의약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구강보건법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 보건의료기본법 제43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의거 추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사업 참여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우리구를 포함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본 사업을 추진중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23년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계획

구강질환에 취약한 학생·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구강질환 치료지원으로 구강건강 격차를 완화시키고, 평생 건강한 삶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구강보건법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 보건의료법 제43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황

□ 인력구성

직 책	인 원	자 격	주요업무(역할)	비 고
진료지원팀장	1	공무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총괄
치과의사	1	치과의사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자 승인 및 자문
치과위생사	2	치과위생사	∘치과주치의 사업계획수립 및 수행

□ 대상기관 현황

- 초등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학교 수	인원	개소 수	대상인원
31	25,935	4	100

※ 개포초 휴교, 개원초 폐교

- 지역 치과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총계	병원	의원
548	13	535

- 지역자원 연계현황

구 분	기관명	주요내용	협의현황
민간기관	치과⋅병의원	∘의뢰아동 치과질환 치료⋅사업자문	∎참여 □ 논의 중 □ 제안예정
공공기관	강남구보건소	∘협력 치과 병·의원 선정 ∘사업 운영 총괄	∎ 참여 □ 논의 중 □ 제안예정
전 문 가	강남구치과의사회	∘지역협의체 참석⋅사업자문	∎ 참여 □ 논의 중 □ 제안예정
지역자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사업자문	□ 참여 ∎ 논의 중 □ 제안예정
기 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지역협의체 참석⋅사업자문	∎참여 □ 논의 중 □ 제안예정

□ 필요성

□ 아동과 청소년의 높은 치아우식 경험률로 우식 발생 전 예방적 개입 필요

- 아동 절반 이상이 치아우식을 경험하고, 평균 충치 개수는 1.84개(OECD                평균 1.2개)이며, 청소년 40% 이상 치아 통증으로 식사, 학습, 수면 등 일상        생활에서 어려움 경험*

*우리나라 일부 청소년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활동 제한 실태 및 구강보건 행태의 연관성           (임차영 외, ‘13년)

※(출처)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구강질환에 따른 개인 및 사회적 부담 가중

- ’21년 외래 다빈도 질병통계순위 : 치은염 및 치주질환 1위, 치아우식 4위

- 타 질환에 비해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치료 접근성이 좋지 않음

※(출처) 건강보험주요통계(2019), 국민보건계정(건강보험공단)

□ 소득수준에 따른 구강건강 격차 발생

-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가 높은 가구에 비해 구강건강 전반의 유병률이  약 1.7배 높은 편*

*(소득수준 저:고) 영구치 우식 30.1:21.9 (2019 국민건강통계)

- ‘15년 대비 아동·청소년(치아 홈메우기)에서 소득에 따른 이용 격차(3.9%p) 증가

- 구강건강 격차 완화를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 수립 필요

※(출처) 제2차(2022~2026)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개발 방안 연구(2021)

□ 구강건강 생활 실천율 저조

- 구강검진, 예방치료(치아 홈메우기, 스케일링 등) 등 구강질환 예방 실천이  저조(20~30%)하며, 구강질환 방치도 빈번*

*통증 전까지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치과진료비용 부담 등에 기인

- 건강보험 급여적용(‘09.12.1)으로 보장성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홈메우기 경험률 저조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Ⅲ		추진전략

□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지역사회 자원의 총체적 연계 및 활용

□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직접 구강건강 교육 및 관리

□ 치과주치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구강건강 모니터링 관리체계 구축

□ 학생과 보호자 대상 앱/문자를 통한 구강 관리 정보제공서비스 시행

□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 만 18세 미만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또는 수급권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대상자 발굴

□ 보건소에서의 예방중심 교육 및 구강건강 관리

□ 취약계층 아동의 구강 형평성 보장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심화치료  지원 추진·시행

Ⅳ		2022년 사업평가

□ 주요성과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자 수 안정화

□ 낮은 의료기관 참여율과 접근성으로 목표치 미달성

치과주치의사업	목표량(명)	실 적(명)	달성률(%)
학 생	***	***	****
아 동	**	**	**

□ 추진실적

□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 참여 초등학교(3개교)

연번	학교명	4학년 학생 수(명)	참여 학생 수(명)	참여율(%)
1	******	***	***	****
2	******	***	**	****
3	******	**	**	***
합 계		***	***	****

- 참여 의료기관(9개소)

연번	의료기관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 초등학교
1	*******	***	도곡동	***
2	******	***	대치동
3	**********	***	대치동
4	****	***	대치동
5	*******	***	삼성동	***
6	********	***	청담동
7	***	***	역삼동	***
8	*****	***	역삼동
9	*****	***	도곡동

- 학교별 지급액

연번	학교명	4학년 학생 수(명)	참여 학생 수(명)	지급액(천원)
1	******	***	***	******
2	******	***	**	*****
3	******	**	**	*****
합 계		***	***	******

※ 학생 1인당 금48,000원 정액 지급

□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 참여 지역아동센터(3개소)

연번	기관명	등록 아동 수(명)	참여 아동 수(명)	달성률(%)
1	***********	**	6	****
2	********	**	9	****
3	*************	**	12	****
합 계		**	27	**

- 참여 의료기관(2개소)

연번	의료기관명	대표자	소 재 지	연계 기관
1	*******	***	****************	********** ******** ************
2	*******	***	****************

- 기관별 진료 및 의료비 지원액

(2022. 12. 31. 기준)

연번	기 관 명	구강진료내역 (의료기관 실시)						의료비 지원(원)
		구강 검진	발치	불소 도포	치석 제거	홈 메우기	충치치료 (레진, GI 충전 등)
1	**** *******	6	0	9	4	1	2	*******
2	********	9	4	23	3	3	5	*******
3	****** ******	12	0	19	0	4	4	*********
합 계		27	4	51	7	8	11	*********

*********

*********************************************************************************************************************************************************************************************************************************************************

Ⅴ		2023년 세부추진계획

□ 학생 치과주치의

□ 대상 : 관내 사업 신청 초등학교 4학년

□ 목표 : 사업 참여 초등학교 4학년 ****

□ 세부추진내용

□ 추진방법

- 주치의사업 치과로 지정된 지역 치과 병⋅의원이 구강검진 및 직접 서비스 제공 후 보건소 청구

- 치과주치의 전산시스템(Denti-i)을 활용한 대상자 관리 및 시술비용 청구

※ 보건소 및 주치의 의료기관은 전산시스템 이용 필수

- 사업 주체별 역할

		서울시
		사업 총괄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지침 및 매뉴얼 제공 실적관리 및 평가		(강남구)치과의사회
				사업 참여 치과의원 모집
초등학교		(강남구)보건소		(사업 참여)치과의원
가정통신문 배포 및 참여 독려 사업대상자 명단 전산시스템 입력 검진결과통보서 보관 및 관리(전산시스템 입력 데이터로 대체 가능) 검진실적 관리 및 보고 (전산시스템 입력 데이터로 대체 가능)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관련 자료 배포 지역협의체 운영 진료비 지급 의료기관 모니터링 (앱 만족도 조사) 실적 관리 및 보고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전산시스템을 통한 구강검진결과 입력 및 통보 진료비 청구

- 사업 흐름도

보건소		학교		초등학교 4학년		(사업 참여) 치과의원
교육청, 보건교사 대상 사업관련 협의	→	⦁사업대상자 전산시스템 입력 ⦁가정통신문 배포 및 안내	→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정보동의서 및 문진표 입력 ⦁온라인 구강보건교육 완료 (부득이한 경우 의료기관 직접교육 가능)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	→	⦁동의서 및 문진표, 구강보건교육 이수여부 확인 ⦁구강검진, 예방진료 제공 ⦁구강검진결과 통보 (학생 및 보호자가 모바일 앱을 통한 만족도 조사 완료시에만 결과통보서 수신 가능) ⦁진료비 청구

□ 지원내용(예방중심 서비스)

- 구강검진 : 문진, 시진, 치면세균막검사(PHP)

- 보건교육 : 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 금연⋅금주, 칫솔⋅치실질 등

- 예방진료 :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 필수제공 항목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PHP 측정, 전문가 구강 위생관리, 불소도포 등

※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는 검진을 수행한 주치의 치과의사의 소견으로 필요시 제공

(치아홈메우기 대상치아는 제1ㆍ2대구치)

※ PHP측정은 큐스캔, 착색(가글)액으로 대체 가능

□ 지원범위 : 1인 48천원

□ 소요예산 : *********************

□ 아동 치과주치의

□ 대상 : 관내 아동복지시설 4개소 아동 및 취약아동

□ 목표 : 취약아동 ****(예산범위 내 지원)

□ 세부추진내용

□ 추진방법

※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업무중단으로 치과의원에 의뢰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검진 및 예방업무를 기존 방식인 보건소에서 실시(2023년 보건소 업무 재개)

- 보건소 대상 아동 등록 후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시행

- 구강질환 치료지원 아동 선별, 지역 내 아동 치과주치의 참여의료기관으로 치료 의뢰(지역 참여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아동 대상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심화치료 지원)

- 건강보험 적용 항목은 공단청구 후 본인 부담금만 보건소에 청구

(치수·치근단 치료 등의 보존처치 등)

- 치과주치의 전산시스템(Denti-i)을 활용한 대상자 관리 및 시술비용 청구

※ 보건소 및 주치의 의료기관은 전산시스템 이용 필수

- 사업 주체별 역할

서울시		지역협의체		(강남구)치과의사회
사업 총괄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지침 및 매뉴얼 제공 실적관리 및 평가		의료지원 대상 선정, 지원기준·범위, 지원액 등 심의 지역 아동 건강 관련 문제 자문·심의		사업 참여 치과의원 모집 지역협의체 참여
아동복지시설 등		(강남구)보건소		(사업 참여)치과의원
사업대상자 명단 제출 대상 아동과 보호자 참여 독려 및 안내문 배포		사업관련 자료 배포 사업대상자 등록 구강검진·보건교육·예방진료 검진결과 통보 및 구강질환 치료 의뢰 치료비 지급 및 실적보고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보건소에서 의뢰된 아동의 치과질환 치료 실시 진료비용 청구

- 사업 흐름도

보건소		아동복지시설 등		(사업 참여)치과의원
⦁아동 등록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검진, 예방진료 시행 ⦁치료 필요 아동에 대한 의료기관 치료 의뢰 (심화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상급 의료기관에 의뢰)	→	⦁보건소에서 치과의원으로 치료를 의뢰한 아동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 독려 및 안내	→	⦁의뢰된 아동 치료 ⦁진료비 청구

□ 지원내용

- 구강검진 : 문진, 시진, 치면세균막검사(PHP)

- 보건교육 : 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 금연⋅금주, 칫솔⋅치실질 등

- 예방진료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 질환치료 : 치수·치단근 치료 등의 보존처치 등

□ 지원범위 : 1인당 최대 400천원 이내

※ 기준액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지역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 결정, 지급

□ 소요예산 : ********************

□ 심화치료 지원

□ 목   적 : 행동·신체장애 또는 기타 이유로 구강질환 치료에 특수한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아동을 상급 의료기관에 의뢰

□ 협약기관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MOU 체결(‘13.5.24)

□ 지원대상 : 지역 치과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

□ 지원내용

- 서울시와 서울대치과병원이 공동으로 치과치료 및 비용 지원

- 최고 250만원 중 서울시 100만원, 차액은 서울대치과병원이 부담

□ 의뢰절차

- 보건소에서 서울시 건강증진과를 경유하여 서울대치과병원에 의뢰

※ 전산으로 대상자 의뢰 가능(진행상황 및 모니터링 가능) - 간단한 인적사항만 공문발송

□ 치과주치의 지역협의체 운영

□ 목적 :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을 확보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 기능

□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범위, 지원기준 등 심의

□ 지역의 구강 및 건강관련 문제를 자문하고 지원

□ 운영방법

□ 연초 지역협의체 운영계획 수립

□ 지역협의체 회의 개최(연 2회) 및 운영

□ 상시 의견 수렴하여 협의체 회의 때 자문 및 의결

□ 위원구성 : 6명(위원장 1명, 위원 5명)

연번	직위	성명(성별)	선출	직업	최초위촉일	만기일
1	간 사	박성희(남)	당연직	의약과장	현 직위 재직기간
2	위 원	오선미(여)	당연직	보건행정과장	현 직위 재직기간
3	위 원	엄선미(여)	당연직	강남구 보건소 치과의사	현 직위 재직기간
4	위원장	******	위촉직	치과의사	2023.2.8.	2025.2.7.
5	위 원	******	위촉직	치과의사	2023.2.8.	2025.2.7.
6	위 원	******	위촉직	**************	2022.7.18	2024.7.17.

※ 3월 정례회의시 신규위원 2명 위촉, 별도 방침 수립 예정

Ⅵ		예산내역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

□ 학생치과주치의 : ********

□ 아동치과주치의 : *******

□ 예산 운영 계획

- 학생과 아동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비를 분리하여 집행

∙ 학생 : 주치의 치과의원에서 검진 및 예방진료를 받은 학생의 의료비 지출

∙ 아동 : 보건소에서 주치의 치과의원에 의뢰하여 치료를 받은 아동의 의료비 지출

- 보건소 승인 절차를 통한 예산 과집행 방지

□ 예산과목

- 의약과, 공공의료서비스강화, 주민건강증진, 구강보건,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참여 의료기관 수요 조사 및 계획수립
참여학교 및 의료기관 사업절차 및 방법 등 안내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지역협의체 회의
추진실적 보고	매 월
	반 기
사업평가

Ⅶ		사업평가

□ 평가시기 : 11~12월

□ 평가도구 : 사업결과보고서, 지역협의체 운영결과, 만족도 조사

□ 평가방향

□ 사업성과를 평가⋅분석하여 추후 추진방안 제시 및 환기

□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Ⅷ		기대효과

□  아동ㆍ청소년에게 구강검진, 교육, 예방진료 제공으로 평생 구강관리 능력 향상

□ 취약계층 아동의 구강건강 형평성 보장 및 불평등 해소

□ 민·관·학 협력 강화로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

Ⅸ		행정사항

□ 초등학교 및 치과의원 대상 참여기관 수요 조사

□ 지역협의회 회의 개최 : 2023. 3. 21.(화) 예정

붙임  2023년도 치과주치의 사업 확정내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