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1과-3235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1과장		기획경제국장
결재일자	2023.3.10.
			김중혁		김경수		박은하		03/10 이택모
공개여부	부분공개(6)
			협 조
보도여부
	- 2023년 지방세외수입금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계획
2023. 3. 9.
강 북 구 (세무1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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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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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세무2과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계획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함으로써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

-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 시·구 체납 합계액 체납자 공개규정 신설(2021. 1. 5. 신설)

※ 시·구 체납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은 서울시 공개

2		추 진 개 요

❍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언론,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하여

강제적으로 납부 촉진 유도

❍ 공개대상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합계	신규	기공개	합계	2022년 신규	2022년 이전
대상자수	19	6	13	17	3	14
체납세액	534	102	432	468	69	399

※ 22년도 기공개대상자 4명 제외

- 체납액 납부(2): 완납(1), 분납(1)

- 서울시에서 공개(2)

3		추 진 사 항

□ 대상자 선정

❍ 기준일: 2023. 1. 1. 기준(2016. 11. ~ 2021. 11. 기간 중 부과)

❍ 기준금액: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본세 1천만원 이상 (1년이상 체납액)

- 본세를 기준으로 판단, 가산금·체납처분비 제외

- 징수권 소멸시효 미완성분 포함

□ 소명기회 부여

❍ 대상자 결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 소명기회 부여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

-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명단 공개

❍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체납액의 납부 이행 등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

여부를 2차 심의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 확정

❍ 시·구 합산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은 서울시에서 공개

❍ 명단공개 제외

-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계류중인 경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세부 추진 사항

□ 세부절차

대상자 발췌 (2023.2)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 (2023.3.20.)		대상자 통지/ 소명기회 부여 (2023.3.~2023. 9.)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10월)		명단공개 (2023.11.16.)
· 1년이상 체납 · 1천만원 이상		· 1차 공개대상자 선정		· 2023. 3. 통지 · 2023.3~9 소명기회 부여		· 소명자료 검토 · 납부여부 확인 · 대상자 최종결정		· 홈페이지 · 관보, 공보 · 게시판 등

□ 세부사항

❍ 대상자 발췌

❍ 대상자 자료정비

- 공개대상자 자료정비

· 대상자를 공개와 비공개로 분류하고, 공개 분류시 자료정비

· 공개대상자 주소지 현행화

❍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1차)

- 일시: 2023년 3월 20일

- 장소: 기획상황실

- 안건: 명단공개 기준 결정 및 공개대상 선정

❍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3월 ~ 9월(6개월)

- 대상: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자

- 통지방법: 등기우편(송달불능시 공시송달)

- 소명방법: 서면 제출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2차)

- 일시: 2023년 10월(예정)

- 안건: 명단공개 기준 및 공개대상 최종 결정

❍ 명단공개: 2023. 11. 16.(수)

5		행 정 사 항

□ 강북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의뢰: 세무2과

□ 명단공개 절차 이행 및 시기 준수

❍ 대상자 추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문 발송, 소명기간,

납부이행 확인 등 제반 절차가 11월 명단공개 전까지 진행

❍ 사전 통지문 발송 후 6개월의 납부 촉구 기간을 부여하는 등 필요적

소요기간이 존재하여 각 절차별 적기 이행 중요

붙임  1. 명단공개 대상자 1부.

2. 명단공개 대상자 현황조사서 각 1부.

3.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각 1부.

4. 명단공개 관계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