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2430		주무관	교육지원담당	교육지원과장		복지교육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3. 3. 10.		박윤지	박미애	임근수		이남수	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137호		협조
방침번호

2023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3.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2023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 선정에 따른 타장성 및 적합성을 심의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의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2023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계획(교육지원과-649, 2023.1.27.)

		Ⅱ			위원회 기능

□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Ⅲ			위원회 개요

□ 목    적 :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 위원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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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심의위원회 개최 및 위촉

□ 개최개요

□ 일    시 : *********************

□ 장    소 : *************

□ 심의내용 : 2023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참석대상 : 심의위원 9명, 교육지원과장(간사), 교육지원팀장

□ 신규(재)위촉 위원

□ 신규(재)위촉(3명)

구 분	성 명	성별	직 위	위촉(예정)일
신규위촉	***	여	******	2023. 3. 10.
재 위 촉	***	여	********	2023. 2. 26.
재 위 촉	***	여	************	2023. 2. 26.

□ 해촉위원(1명) : 정병기(성북구 의원)

- 2023. 1. 1.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국 변경(행정국→복지교육국)에 따른 해촉

		Ⅴ			심의안건

□ 2023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유치원(107개교)

□ 지원예산 : 2,000백만원

□ 사업별 예산

- 학교 지원사업(1,525백만원), 유치원 지원사업(235백만원),

교육청 협력사업(190백만원), 성북구 중점사업(50백만원)

□ 심의사항 : 학교별 신청사업에 대한 보조액 결정 및 사업별 총액 의결

- 학교 지원사업, 유치원 지원사업 : 신청사업에 대한 보조액 결정

- 교육청 협력사업, 성북구 중점사업 : 사업별 총액 의결

⇒ 심의자료 및 보조금 신청현황(붙임1, 2) 참고

□ 지원기준

- 시설 개선사업은 학교별 3천만원 이내 지원(※ 심의 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 구정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사업 지원

□ 지원 신청현황

(단위: 천원, 개교)

사 업 명	예산액	신청액	학교수	비고
교육시설 개선사업	1,220,000	1,852,476	52	초·중·고
학교 자율사업	305,000	238,960	48
유아교육 지원사업	235,000	228,800	46	유치원
합 계	1,760,000	2,320,236	-	-

		Ⅵ			행정사항

□ 위원회 회의수당

□ 소요예산 : 70,000원 × 4명 = 280,000원

□ 당연직 및 구의원 제외

□ 예산과목 : 으뜸교육환경도시 조성, 교육환경개선 및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사자료 1부.

2. 2023년 교육경비보조금 신청현황 1부.

3.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