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2988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최정민	정재효		이연미		조상태		03/10
							박재용
협 조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농수산유통담당관					代양유창
	기술보급과장					진우용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계획

2023. 3. 8.

노동공정상생국

(농업기술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2023.1.19.)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계획을 보고드림

1		관 련 근 거

❍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항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훈령  제1044호, 2023.1.19., 일부개정)

※ 청원 :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개진하는 것으로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하며,      국민이 문서에 의하여 제출한 청원에 대해 국가는 반드시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2		농업기술센터 청원심의회 운영 개요

❍ 주관부서 :  농업교육과

-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 주관은 “감사” 업무 담당이 총괄

❍ 처리부서 :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

❍ 운영형식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준용  ☜ 소관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		농업기술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연번	구 분	성명(성별)	생년월일	이력	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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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항

❍ 청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되도록 조치사항 철저

- 담당자 지정, 조사표 등 송부(서울특별시시민옴브즈만 위원회)

❍ 청원접수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청원심의회 개최 및 접수 후 90일 이내 처리

붙임   1.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청원의 처리 절차 및 청원제도 안내

3. 관련서식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