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302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엄주호	최홍규		박순규		김승원		03/10
							한병용
협 조
	주무관					박신형
	주무관					김용준
	주무관					홍란희

- 2023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2023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3. 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ㅇ 일    시 : 2023. 2. 28.(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6건 〔보고 1건, 변경 1건, 재심 1건, 신규 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심의결과
1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송파구 가락동 199 (41,687.40㎡)	공동주택(1,068세대) (공공 115, 분양 953), 부대복리시설	3/34	보고 (건축+경관)	원안의결
2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용산구 이촌동 300-301 (16,270.90㎡)	공동주택(329세대) (공공 52, 분양 277), 부대복리시설	3/30	변경 (건축+경관)	조건부의결
3	가락1차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송파구 문정동 3 (32,723㎡)	공동주택(842세대) (공공 125, 분양 717), 부대복리시설, 근생 및 공공청사	4/22	재심 (건축+경관)	조건부의결
4	서울양천우체국 복합청사 신축공사 (양천구 건축과)	양천구 목동 905-16 (9,314.70㎡)	업무시설(공공, 일반), 오피스텔(143실), 공공청사 및 근생	4/29	신규 (건축+경관)	보류의결
5	합정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마포구 합정동 381-21번지 일대 (2,885.70㎡)	공동주택(210세대) (공공 43, 분양 167), 오피스텔(64실), 근생 및 사회복지시설	7/38	신규 (건축+경관)	조건부의결
6	신정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양천구 신정동 733-31번지 일대 (8,404.60㎡)	공동주택(276세대) (공공 28, 분양 248), 부대복리시설 및 근생	3/21	신규 (건축+경관)	조건부의결

▢ 참석위원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2	주택공급기획관, 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	6	윤혁경, 정연진, 박주환, 이인화, 이준석, 이현실
도시설계/구조	2	이재훈, 최일섭
조경/방재	2	주미옥, 이명희
환경/교통	2	조승연, 최재민
범죄예방	1	이동희
계	15

※ 전문분야(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범죄예방) 서면심의로 진행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4

심의일시/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송파구 가락동 199
의결번호	2023-4-1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건축+경관
▣ 제출된 안으로 ‘원안의결’ 되었으며, 아래 건축분야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ㅇ「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주동 포인트 색상은 제시한 주황 또는 추가대안의 회색계열(톤을 조금 낮추는 범위)에 대하여 공공건축가와 협의하여 결정하길 권고함. ㅇ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는 지역주민에게 개방 등을 전제로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등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정(6.50%, 2,710.24㎡)하며,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하며 신청한 대로 30% 완화 인정함. - 계 속-

2023.2.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4

심의일시/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송파구 가락동 199
의결번호	2023-4-1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건축+경관
□ 조 경 ㅇ 수전 위치를 명기하고 자동관수를 권장함. ㅇ 103, 104, 109동 쪽에 지하수직동선을 검토하기 바람. ㅇ 벽면녹화의 관수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바람. □ 환 경 ㅇ 신규침해 9세대에 대해 태양광 반사판 적용은 불가하며, 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여 착공 전 일조침해시간에 따른 피해보상대책을 강구하길 바람. ㅇ 109~112동의 저층부터 설치 되어있는 입면 BIPV는 문정시영아파트 및 신축되는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아파트 등이 반영되어 춘계, 추계 5시간 일조가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 일조 분석은 남동측 아파트를 미반영하여 분석된 결과로 이를 반영하여 재분석하고 위치를 조정하기 바람. ㅇ 22년 제12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조치로 연돌분석을 통해 지상1층 방풍실을 설치(105~108동)하였으나, 분석결과도 없고 지하층은 전실 없이 바로 진입하는 구조로 과압발생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정량적 데이터를 제시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차량 전용 출입구에 설치하는 경비실은 주변을 잘 감시할 수 있는 구조(3면이상 감시하는 입면 디자인 추천)로 디자인하기 바람. - 계 속-

2023.2.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4

심의일시/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송파구 가락동 199
의결번호	2023-4-1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건축+경관
□ 범죄예방(계속) ㅇ 근생시설 이용자들의 차량동선 및 보행동선은 아파트 단지를 경유하지 않도록 분리하기 바람. ㅇ 단지 내 식재는 은신공간 제거, 시야확보 등을 고려하여 관목의 수고(75cm 이하)와 교목의 지하고(2m 이상), 식재 간격을 계획하기 바람. ㅇ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인적이 드문 공간, 사각지대에는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 경로당은 자연적 감시와 외부인 접근통제를 고려한 위치에 배치하기 바람. ㅇ 어린이놀이터에는 자연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보호자 휴게시설(파고라, 정자, 벤치 등)을 배치하고, 모든 영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기 바람. ㅇ 저층 세대(3층 이하) 및 최상층의 세대 창문에는 적절한 침입 감지장치를 설치하며, 특히 저층 세대의 창문 및 베란다에는 밟고 침입할 수 있는 구조물 및 자연물이 없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에는 비상벨을 2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되, 설치 벽면 또는 기둥의 다지인을 차별화하여 시인성을 높이기 바람. ㅇ 옥상으로 연결되는 공간 또는 출입문에 CCTV와 비상벨, 인터폰 등을 설치하기 바람. - 계 속-

2023.2.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4

심의일시/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송파구 가락동 199

의결번호

2023-4-1

심의결과

원안의결

< 공통사항 >

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등에 따라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1) 녹색건축인증 : 주거/그린1등급, 비주거/그린1등급(주거용인증에 포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1+등급, 비주거/1+등급

2)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 주거/24.06%, 비주거/10.3%

구 분		PV	BIPV	지열(밀폐)	연료전지	합계
신재생에너지 설치량(kw)	주 거	268.18	15.34	-	300	583.52
	비주거	211.14	-	-	-	211.14

- BIPV 모듈 색상 등은 건축물 디자인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고 설계·시공

시 구조 검토 등을 통해 패널 및 부속물의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바람.

3) 상기 기준 중 ‘2. 환경관리부문’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

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하기 바람.

2.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 이행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 받기 바람.

1) 기계환기장치 설치 기준 충족 여부(주거, 비주거)

2) 「건축물내진설계기준」(KSD411700)에 따른 비구조요소 (건물 외 구조물)

내진설계기준 충족 여부

3. 승강기 및 전기실·기계실 설치 관련 권장 사항

1) 승강기는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 일체형으로 적용

2) 전기실 바닥 레벨보다 1m 이상 낮은 곳에 메인 배수 펌프 설치된 기계실 확보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 끝 -

2023.2.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4

심의일시/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용산구 이촌동 300-301
의결번호	2023-4-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코아변경(안)은 기존안에서 일부조정 등을 검토하기 바람.(101동, 103동 등) ㅇ 필요 없는 설비공간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입면변경(안)은 기존안에서 과도한 외부구조물이 계획되지 않은 범위로 재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층에 계획된 관리사무소는 업무공간으로서 관리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지상층에 계획하기 바람. ㅇ 101동 등 각 주동의 요철은 재검토하기 바람. ㅇ 103동 84C 타입의 영구음영을 검토하기 바람. ㅇ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는 지역주민에게 개방 등을 전제로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정(3.40%, 514.52㎡)하며,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 신청한 대로 20% 완화 인정함. 계 속-

2023.2.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4

심의일자/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용산구 이촌동 300-301
의결번호	2023-4-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구 조 ㅇ 103동 코아형태가 기존에도 설비오프닝과 엘리베이터를 제외하면 다이아프램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이번 변경으로 더 불리해짐. 엘리베이터실과 인접세대 사이에 슬래브를 추가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조 경 ㅇ 수전 위치를 명기하고 자동관수를 권장함. ㅇ 영산홍, 백철쭉, 산철쭉, 자산홍의 양을 조금 조절하고 삼색조팝, 말채나무류를 권장함. ㅇ 지피초화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수선화, 상사화, 석산, 크로커스 등을 권장함. □ 환 경 ㅇ 변경전, 후 내부일조 변화에 대해 제시하기 바람. 특히, 102동 3호 84B타입에서 122B타입으로 변경되어 자체음영에 의한 84A타입의 2호세대에 수인한도 불만족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ㅇ 설계 및 층수 변경에 따라 친환경계획 내용도 변경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친환경 검토내용도 제시하기 바람. 계 속-

2023.2.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4

심의일자/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용산구 이촌동 300-301
의결번호	2023-4-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범죄예방 ㅇ 경비실은 주변을 잘 감시할 수 있는 구조(3면이상 감시하는 입면 디자인 추천)로 디자인하기 바람. ㅇ 단지 내 식재는 은신공간 제거, 시야확보 등을 고려하여 관목의 수고(75cm 이하)와 교목의 지하고(2m 이상), 식재 간격을 계획하기 바람. ㅇ 단지 내 인적이 드문 공간, 사각지대에는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기 바람. ㅇ 어린이놀이터에는 자연감시를 할 수 있도록 보호자 휴게시설(파고라, 정자, 벤치 등)을 배치하고, 모든 영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기 바람. ㅇ 저층 세대(3층 이하) 및 최상층의 세대 창문에는 적절한 침입 감지장치를 설치하며, 특히 저층 세대의 창문에는 밟고 침입할 수 있는 구조물 및 자연물이 없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에는 비상벨을 2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되, 설치 벽면 또는 기둥의 다지인을 차별화하여 시인성을 높이기 바람. ㅇ 옥상으로 연결되는 공간 또는 출입문에 CCTV와 비상벨, 인터폰 등을 설치하기 바람. 계 속-

2023.2.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4

심의일시/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용산구 이촌동 300-301

의결번호

2023-4-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공통사항 >

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등에 따라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1) 녹색건축인증 : 주거/그린2등급, 비주거/그린2등급(주거용인증에 포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1등급, 비주거/2등급

2)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 주거/4.69%, 비주거/7.53%

구 분		PV	BIPV	지열(밀폐)	연료전지	합계
신재생에너지 설치량(kw)	주 거	35.5	51.933	214.20	-	301.633
	비주거	-	17.02	-	2	19.02

- BIPV 모듈 색상 등은 건축물 디자인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고 설계·시공

시 구조 검토 등을 통해 패널 및 부속물의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바람.

3) 상기 기준 중 ‘2. 환경관리부문’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

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하기 바람.

2.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 이행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 받기 바람.

1) 기계환기장치 설치 기준 충족 여부(주거, 비주거)

2) 「건축물내진설계기준」(KSD411700)에 따른 비구조요소 (건물 외 구조물)

내진설계기준 충족 여부

3. 승강기 및 전기실·기계실 설치 관련 권장 사항

1) 승강기는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 일체형으로 적용

2) 전기실 바닥 레벨보다 1m 이상 낮은 곳에 메인 배수 펌프 설치된 기계실 확보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 끝 -

2023.2.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4

심의일시/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가락1차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송파구 문정동 3
의결번호	2023-4-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ㅇ「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은 현행 기준(녹색건축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맞게 재검토하기 바라며, 사업시행인가전까지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등 조치하기 바람. ㅇ 일부 주동의 북향세대는 환경개선을 제고하기 바람. ㅇ 107동을 북측으로 3m정도 이동하여(통경축 15m → 12m 조정) 106동과 거리이격 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니, 검토하기 바람. ㅇ 105동, 106동, 107동의 110C타입의 경우 북측 주향을 동측 주향으로 변경하면 세대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니, 검토하기 바람. - 계 속 -

2023.2.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4

심의일자/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가락1차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송파구 문정동 3
의결번호	2023-4-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계획(계속) ㅇ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는 지역주민에게 개방 등을 전제로 어린이집, 지역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작은도서관, 실내어린이놀이터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정(7.46%, 2,440.074㎡)하며,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 신청한 대로 30% 완화 인정함. □ 조 경 ㅇ 수전 위치를 명기하고 자동관수를 권장함. ㅇ 플라워가든으로의 접근성을 고려한 동선계획을 검토하기 바람.(108동 외) ㅇ 지피초화류를 좀 더 다양하게 계획하기 바라며, 수선화, 상사화, 석산, 크로커스 등을 권장함. □ 환 경 ㅇ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관련하여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제시하기 바람. ㅇ 신재생에너지 공사비에 대해 추후 LCC 경제성 분석을 검토하기 바람. - 계 속 -

2023.2.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4

심의일자/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가락1차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송파구 문정동 3
의결번호	2023-4-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범죄예방 ㅇ 경비실은 주변을 잘 감시할 수 있는 구조(3면이상 감시하는 입면 디자인 추천)로 디자인하기 바람. ㅇ 근생시설 이용자들의 차량동선 및 보행동선은 아파트 단지를 경유하지 않도록 분리하기 바람. ㅇ 단지 내 식재는 은신공간 제거, 시야확보 등을 고려하여 관목의 수고(75cm 이하)와 교목의 지하고(2m 이상), 식재 간격을 계획하기 바람. ㅇ 단지경계부 및 보행자출입구, 단지 내 인적이 드문 공간, 사각지대에는 CCTV나 비상벨을 설치하기 바람. ㅇ 어린이놀이터는 자연감시를 할 수 있도록 보호자 휴게시설(파고라, 정자, 벤치 등)을 배치하고, 모든 영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기 바람. ㅇ 저층 세대(3층 이하) 및 최상층의 세대 창문 및 발코니에는 적절한 침입 감지장치를 설치하며, 특히 저층 세대의 창문 및 발코니에는 밟고 침입할 수 있는 구조물 및 자연물이 없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옥상으로 연결되는 공간 또는 출입문에 CCTV와 비상벨, 인터폰 등을 설치하기 바람. 계 속 -

2023.2.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4

심의일시/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가락1차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송파구 문정동 3

의결번호

2023-4-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공통사항 >

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등에 따라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1) 녹색건축인증 : 주거/그린2등급, 비주거/그린4등급(주거용인증에 포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1등급, 비주거/2등급

2)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 주거/15.04%, 비주거/15.72%

구 분		PV	BIPV	지열(밀폐)	연료전지	합계
신재생에너지 설치량(kw)	주 거	211	274	-	75	560
	비주거	-	-	-	19	19

- BIPV 모듈 색상 등은 건축물 디자인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고 설계·시공

시 구조 검토 등을 통해 패널 및 부속물의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바람.

3) 상기 기준 중 ‘2. 환경관리부문’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

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하기 바람.

2.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 이행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 받기 바람.

1) 기계환기장치 설치 기준 충족 여부(주거, 비주거)

2) 「건축물내진설계기준」(KSD411700)에 따른 비구조요소 (건물 외 구조물)

내진설계기준 충족 여부

3. 승강기 및 전기실·기계실 설치 관련 권장 사항

1) 승강기는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 일체형으로 적용

2) 전기실 바닥 레벨보다 1m 이상 낮은 곳에 메인 배수 펌프 설치된 기계실 확보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 끝 -

2023.2.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4

심의일시/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서울양천우체국 복합청사 신축사업
신청위치	양천구 목동 905-16
의결번호	2023-4-4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의결’ 되었으며,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계획유도 인센티브 적용항목(야간경관, 공공보행통로 등)에 대해서 항목별 필요성과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 허가권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목동지구단위구역내 실제 적용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기 바람. ㅇ 우체국의 공공성 확보를 감안하여 가로형 공개공지를 휴게형 공개공지로 변경하기 바라며, 1층의 공개공지 및 조경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바람. ㅇ 전체 입면과 매스의 조화로운 계획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 4면의 다양성과 커튼월에 대한 당위성 제시 및 비대한 이미지 개선 필요 ㅇ 건폐율 축소를 통해 저층부 개방감을 검토하기 바람. ㅇ 주거용 오피스텔(143실) 거주자를 위한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등 어린이 돌봄시설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오피스텔 층의 과도한 피트공간은 유지관리가 가능한 범위로 축소하기 바라며, 필요설비공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비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ㅇ 공공기여시설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세부계획(용도, 면적, 운영관리계획 등)을 제시하기 바람. 계 속 -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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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4

심의일자/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서울양천우체국 복합청사 신축사업
신청위치	양천구 목동 905-16
의결번호	2023-4-4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구 조 ㅇ 지상2층, 4층에서 슬래브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기둥은 세장비를 고려하여 충분한 부재사이즈를 확보하기 바람. ㅇ 콘크리트 강도가 내구성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기 바람. ㅇ 전이층이 매우 중요한 바 전이층에 대하여 보춤, 설비공간 확보여부, 구조계획 등을 구조계획서에 추가하기 바람. ㅇ 특수전단벽에 대해서도 구조계획도 추가하기 바람. ㅇ 캔틸레버, 특수전단벽, 전이층 등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이므로 구조적으로 매우 주의해서 골조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구조심의시에는 원구조설계자에 의한 구조감리협력 계약서를 준비해서 심의에 임해주기 바람. □ 조 경 ㅇ 수전 위치를 명기하고 자동관수를 권장함. ㅇ 옥탑지붕층 녹화의 이용층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ㅇ 보행동선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조경이용도를 검토하기 바람. ㅇ 우체국 등 공공이용자가 많은 곳으로 지상1층과 그 외 몇 개층에 조경을 추가 계획하기 바람. 계 속 -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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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4

심의일자/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서울양천우체국 복합청사 신축사업
신청위치	양천구 목동 905-16
의결번호	2023-4-4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방 재 ㅇ 본 건축물은 성능위주소방설계 대상으로 심의 전 1차 성능설계심의를 받고, 2차 성능설계 심의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심의의견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잘 이행하기 바람. □ 환 경 ㅇ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에 따른 세부평가서를 제시하기 바람. ㅇ 제로에너지 및 에너지효율등급과 관련하여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및 자립률을 제시하기 바람. ㅇ 신재생에너지 32% 적용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태양광일조분석, 공급비율산출서 등 관련도서를 제시하기 바람. ㅇ 해당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나 좌측 목동3단지아파트의 일조피애가 우려되는 바, 일조분석을 실시하고 신규침해세대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ㅇ 입면에 과도한 커튼월계획으로 인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빛반사에 의한 눈부심 피해가 우려되는 바 현휘분석을 통해 정량적 데이터를 제시하기 바람. □ 교 통 ㅇ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내용을 반영하기 바람. 계 속 -

2023.2.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4

심의일자/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서울양천우체국 복합청사 신축사업
신청위치	양천구 목동 905-16
의결번호	2023-4-4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범죄예방 ㅇ 고화질 기반의 CCTV 관제실을 설치하고, 세부운영메뉴얼에 의한 상시운영체제를 갖추기 바람. ㅇ 엘리베이터는 내부에 반사형 재질을 일정 부분 사용하여 동승자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ㅇ 공용화장실은 출입구를 개방형 내지 상·하부 개방형으로 설치하고, 비상벨 및 불법카메라탐지장치의 설치를 권장함. ㅇ 지하주차장에는 비상벨을 2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되, 설치 벽면 또는 기둥의 다지인을 차별화하여 시인성을 높이기 바람. 끝 -

2023.2.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4

심의일시/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합정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마포구 합정동 381-21 외 16필지
의결번호	2023-4-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인접대지(KCC 엠파이어리버)의 일부와 환지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공사중에도 환지고려) 사회복지시설 코어 및 주출입구 변경안을 검토하기 바람 ㅇ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주차장은 인지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ㅇ 장애우 관련 1층 시설보완을 제고하기 바람.(우측동 오피스텔 부분) - BF인증대상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장애우 이용성 제고 필요 ㅇ 방재실 계단 안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ㅇ 도시형생활주택 다락형 유효높이 가능여부를 제고하기 바람. ㅇ 오피스텔 등 계단 간 이격거리를 확인하기 바람.(소방관련) ㅇ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주차장 동측입구 부분의 녹지 및 DA부분 일부 조정하여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하기 바람. - 계 속 -

2023.2.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4

심의일자/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합정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마포구 합정동 381-21 외 16필지
의결번호	2023-4-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구 조 ㅇ 4층에서 전면 전이가 이루어지는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조계획에 전이층에 대한 계획(해석방법, 설계방법, 배근방법, 보춤, 설비공간 확보 등)이 없으므로 보완하기 바람. ㅇ 특수구조건축물이므로 구조심의시 원구조설계자와의 구조감리 협력방안을 준비해주기 바람. □ 조 경 ㅇ 수전위치를 명기하고 자동권수를 권장함. 특히, 사회복지시설 상부 옥상 정원에는 수전위치 명기 및 자동관수계획이 필요함. ㅇ 사회복지시설 상부 옥상정원에 교목을 다량 계획함. 교목은 옥상에 식재할 경우 토심, 관수 등 고려해야할 것이 많으니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람. ㅇ 사회복지시설 상부 옥상정원에 휴게, 관리공간을 계획해 관리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바람. □ 방 재 ㅇ 3층~11층 이하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는 완강기를 지양하고, 재실자가 피난 시 사용이 용이한 피난기구를 설치하되, 외부에서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바람. ㅇ 전기차 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피난층과 가까운 층에 설치하기 바라며, 전기차 주차구역은 별도의 방화벽으로 구획하고 방출량이 큰 스프링클러해드 또는 살수밀도를 높여 계획하기 바람. - 계 속 -

2023.2.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4

심의일자/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합정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마포구 합정동 381-21 외 16필지
의결번호	2023-4-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환 경 ㅇ 고층부 엘리베이터 코어에 적용된 방화문의 경우 상시 개폐형 철제방화문이 아닌 방화유리문을 적용하여 겨울철 연돌효과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ㅇ 옥상 태양광 PV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기준으로 설치방향이 남향의 45°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서형 및 정동향에 배치되어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입면 BIPV가 적용된 서측입면의 경우 춘계, 추계기준 5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됨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모듈별 측정점을 적용하여 정량적 데이터를 제시하기 바람. □ 교 통 ㅇ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내용을 반영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주거존과 비거주존의 보행동선을 분리 계획하기 바람. ㅇ 엘리베이터는 내부에 반사형 재질을 일정 부분 사용하여 동승자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ㅇ 공용화장실은 출입구를 개방형 내지 상·하부 개방형으로 설치하고, 비상벨 및 불법카메라탐지장치의 설치를 권장함. ㅇ 옥상 및 지하연결부는 감시와 출입통제를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에는 비상벨을 2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되, 설치 벽면 또는 기둥의 다지인을 차별화하여 시인성을 높이기 바람. 계 속 -

2023.2.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4

심의일시/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합정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마포구 합정동 381-21 외 16필지

의결번호

2023-4-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공통사항 >

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등에 따라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1) 녹색건축인증 : 주거/그린1등급, 비주거/그린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2등급, 비주거/1등급

2)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 주거/40.73%, 비주거/20.02%

구 분		PV	BIPV	지열(밀폐)	연료전지	합계
신재생에너지 설치량(kw)	주 거	38	214.22	-	-	252.22
	비주거	-	248	-	-	248

- BIPV 모듈 색상 등은 건축물 디자인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고 설계·시공

시 구조 검토 등을 통해 패널 및 부속물의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바람.

3) 상기 기준 중 ‘2. 환경관리부문’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

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하기 바람.

2.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 이행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 받기 바람.

1) 기계환기장치 설치 기준 충족 여부(주거, 비주거)

2) 「건축물내진설계기준」(KSD411700)에 따른 비구조요소 (건물 외 구조물)

내진설계기준 충족 여부

3. 승강기 및 전기실·기계실 설치 관련 권장 사항

1) 승강기는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 일체형으로 적용

2) 전기실 바닥 레벨보다 1m 이상 낮은 곳에 메인 배수 펌프 설치된 기계실 확보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 끝 -

2023.2.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5

심의일시/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신정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양천구 신정동 733-3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4-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주동의 1층 필로티 공간은 거주성 및 쾌적성이 매우 열악한 공간으로 벽식구조에 의한 개방감이 저하된 필로티 공간을 개선하여 사각지대 없이 개방적·유기적으로 연계하기 바람. ㅇ 주민공동시설은 쾌적성과 도심가로의 연장선상을 고려하여 복도배치 등의 환경 개선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경비실 등 단지관리시설은 지상층에 위치하도록 계획하시기 바람. ㅇ 102동 외벽부분 요철을 최소화하여 단순화하기 바람. ㅇ 103동 직각으로 만나는 단위세대간 간섭 및 음영 검토하기 바람. ㅇ 103동의 코어 배치를 재검토 하시기 바람. ㅇ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 신청한 대로 5% 완화 인정함. - 계 속 -

2023.2.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5

심의일자/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신정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양천구 신정동 733-3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4-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구 조 ㅇ 전면적으로 전이가 이루어지는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조계획에 전이층에 대한 계획(해석방법, 설계방법, 배근방법, 보춤, 설비공간 확보 등)이 없으므로 보완하기 바람. ㅇ 특수구조건축물이므로 구조심의시 원구조설계자와의 구조감리 협력방안을 준비해주기 바람. □ 조 경 ㅇ 수전위치를 명기하고 자동권수를 권장함. ㅇ 지피초화류를 좀 더 다양하게 계획하기 바람. 수선화, 상사화 석산, 크로커스 등 권장함. □ 방 재 ㅇ 각 동 평면도에서 하향식 피난구와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은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 대응을 위해 방화용 자동루버 설치 및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기 바람. ㅇ 각 층 전실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은 화재 시 재실자가 사용이 용이하도록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을 설치하기 바람. ㅇ 전기차 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피난층과 가까운 충에 설치 바라며, 전기차 주차구역은 별도의 방화벽으로 구획하고, 방출량이 큰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살수밀도를 높여 계획하기 바람. - 계 속 -

2023.2.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5

심의일자/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신정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양천구 신정동 733-3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4-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환 경 ㅇ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태양광일조시뮬레이션, 모듈상세도, 공급비율 산출서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도서를 보완하기 바람. ㅇ 본 사업대상지는 개발전 5층에서 개발후 21층으로 주변 공동주택에 일조피해가 다수 우려되는 바, 일조분석을 실시하고 신규침해세대에 대해 피해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ㅇ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관련하여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제시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의 경우 주동음영에 의해 자연채광이 불가능한 위치로 일조분석을 통해 위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바람. □ 교 통 ㅇ 어린이집 출입구가 벽산블루밍아파트(1단지) 출입구 및 횡단보도와 연접 설치되어 보행자와 진출입차량간 상충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보강하기 바람. ㅇ 차량진출입구 진입도로 선형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주차관제지서설의 적정위치를 계획하여 신정로13길 접속부에서의 혼잡과 안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ㅇ 지하1층 지하주차장 진출입 초입부에 설치된 근생시설 주차장을 가급적 삭제(위치이동)하여 혼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계 속 -

2023.2.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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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신정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양천구 신정동 733-3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4-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범죄예방 ㅇ 단지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경비실은 주변을 잘 감시할 수 있는 구조(3면이상 감시하는 입면 디자인 추천)로 디자인하기 바람. ㅇ 차량 진출입구에는 영역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하고, 외부 차량의 출입통제를 위한 차단기와 CCTV를 설치하기 바람. ㅇ 근생시설 이용자들의 보행동선은 아파트 단지를 경유하지 않도록 분리하기 바람. ㅇ 단지 내 식재는 은신공간 제거, 시야확보 등을 고려하여 관목의 수고(75cm 이하)와 교목의 지하고(2m 이상), 식재 간격을 계획하기 바람. ㅇ 필로티 및 자전거 보관소는 감시기능(자연감시, CCTV 등)을 확보하기 바람. ㅇ 어린이놀이터는 자연감시를 할 수 있도록 보호자 휴게시설(파고라, 정자, 벤치 등)을 배치하고, 모든 영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기 바람. ㅇ 저층 세대(3층 이하) 및 최상층의 세대 창문 및 베란다에는 적절한 침입 감지장치를 설치하며, 특히 저층 세대의 창문 및 베란다에는 밟고 침입할 수 있는 구조물 및 자연물이 없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에는 비상벨을 2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되, 설치 벽면 또는 기둥의 다지인을 차별화하여 시인성을 높이기 바람. ㅇ 옥상으로 연결되는 공간 또는 출입문에 CCTV와 비상벨, 인터폰 등을 설치하기 바람. - 계 속 -

2023.2.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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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시/장소

2023.2.28.(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신정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양천구 신정동 733-3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4-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공통사항 >

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등에 따라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1) 녹색건축인증 : 주거/그린2등급, 비주거/그린4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1+등급, 비주거/-

2)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 주거/9.61%, 비주거/10.95%

구 분		PV	BIPV	지열(밀폐)	연료전지	합계
신재생에너지 설치량(kw)	주 거	29.44	90.99	-	-	120.43
	비주거	-	17.61	-	-	17.61

- BIPV 모듈 색상 등은 건축물 디자인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고 설계·시공

시 구조 검토 등을 통해 패널 및 부속물의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바람.

3) 상기 기준 중 ‘2. 환경관리부문’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

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하기 바람.

2.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 이행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 받기 바람.

1) 기계환기장치 설치 기준 충족 여부(주거, 비주거)

2) 「건축물내진설계기준」(KSD411700)에 따른 비구조요소 (건물 외 구조물)

내진설계기준 충족 여부

3. 승강기 및 전기실·기계실 설치 관련 권장 사항

1) 승강기는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 일체형으로 적용

2) 전기실 바닥 레벨보다 1m 이상 낮은 곳에 메인 배수 펌프 설치된 기계실 확보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 끝 -

2023.2.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