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6395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손명은		김성칠	03/10
			代김성칠
협조	현장대응단장		손병두
	조정관		이주연

2023년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3. 3.

소방행정과

(소방정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3년 불용소방차 등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불용소방차 등 해외도시 양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2023년 소방국제협력 추진계획 (소방행정과-454, 23.1.5. 본부장 방침)

2		심의개요

❍ 일    시  :****************************

❍ 장    소  : ***************

❍ 심의위원  : *******************

연번	분야	성명	현소속	직위	참석여부	비고
1	**	***	****** *****	******	**	당연직
2	**	***	*** *********	***	**	위촉직 (외부위원)
3	*****	***	*****************	**	**
4	**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 점수 고득점 단체 선정

- 위원별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고, 최저점이 둘 이상의 경우 하나만 제외

3		심의결과

○ 위원회 결과 : ********* (붙임 평가표 참조)

기관(단체명)	점 수	비고
******	**
******	**

4		향후일정

행정사항

❍ 심사수당 : *****************

❍ 예산과목 : 국제협력기금 / 사무관리비(201-01)

향후 추진일정

❍  '23. 3. 10.  : 제안서 심의결과 발표

❍  '23. 3월중  : 보조금 집행 및 정산교육, 협약체결(시↔선정단체)

❍  '23. 4월중  :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제출(단체→시), 보조금 교부

붙임  1. 심의위원 참석부  1부

2. 최종심의의결서 1부

3. 종합평가집계표 1부

4. 사업부서 검토결과 1부

5. 위원별 평가표 1부

6. 심의위원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7.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