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보육교직원 임면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인정일 적용 유의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1234(2023.3.8.)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보육교직원 임면),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Ⅳ.보육교직원 관리에 따라,

3. 보육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조건이 필요한 경우 자격의 적격성을 확인해야 하는 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보육교사 등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자격인정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시어 교사 임면 시 지자체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보육사업안내_Ⅳ.보육교직원 관리> p.179

나. 보육교직원 채용

나) 보육교사

시행령 제21조 〔별표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다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검정이 완료되어 자격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봄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붙임 : 보육교직원 임면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인정일 적용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
주무관	이한경		영유아정책팀장	박경길		영유아담당관	03/10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4838	(	2023. 3.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95	/전송	02-768-8831	/	hangy050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