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3845		주무관	재산관리담당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3. 3. 9.		박지선	김미경	김은석		신신재			03/0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128호		협조
방침번호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 2023년 제2차 -

성북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계획

2023.  3.

기획재정국

재  무  과

성북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취득 및 처분 등)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2023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2023년 제2차 -

성북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계획

Ⅰ.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 및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

Ⅱ. 개최개요

일    시 : 2023. 3. 15.(금) 10:00

장    소 : 6층 미래기획실

심의안건 : 총 2건

❍ 취득 (1건)

안건	심의 구분	상정 부서	심 의 안 건	소 재 지	임대물건		소요예산 (천원)
					대상	면적(㎡)
2023-4	취득	아동 청소년과	청소년놀터 이전 대상건물 용익물권(전세권) 취득	**********	** **	****** *****	*******

❍ 매각가격 사정 (1건)

안건	심의 구분	상정 부서	심의안건	매각물건		제 시 가 격 (천원)
				소재지	면적(㎡)	제1안 (100%)	제2안 (106.8%)
2023-5	매각가격사정	재무과	동선2구역 구유재산 매각가격 사정	동선동4가 313-1	495.10	2,856,727	3,050,984
				동선동4가 364-5	0.60	9,570	10,221
				동선동4가 315-3	1.90	11,818	12,622
					3.60	22,392	23,915
					4.00	24,880	26,572
				동선동4가 295-22	37.20	239,382	255,660

심의위원 : 총11명 (내부위원 5명, 민간위원 6명)

위원수	내부위원		민간 위원
	당연직	임명직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감평사	공인중개사
11	2	3	1	1	1	2(여성1)	1

심의기준

❍ 용익물권 취득의 적정성 및 매각가격 사정의 적정성

심의방법 : 대면 심의

Ⅲ. 심의결과

심의사항 결정

❍ “가결, 부결, 보류”로 구분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안건상정 부서에 통보 (7일이내)

❍ 해당 부서 자체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등 후속조치 시행 안내

Ⅳ. 소요예산

외부위원 심의 수당 : 70,000원× 6명 = 420,000원

속기료 지급 : 180,000원× 1시간 = 180,000원

예산과목 :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재산관리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공유재산심의자료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