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2122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은	백광인		송헌영		권민		03/09
							유연식
협 조	경영관리부장					代박은섭
	요금관리부장					代이창훈
	생산부장					어용선
	시설부장					代김근용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안전조사과장					김영제
	전략연구과장					김효일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보고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보고

2023. 3.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보고

「탄소중립기본법」제정·시행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시설보호, 시민안전 및 공공서비스 중단 방지 등을 위한 “적응대책” 수립 경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 9. 24.) 및 시행(’22. 3. 25.)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대책 강화

기후위기 :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

기후위기 적응 :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

ㅇ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의무화 (5년마다 수립, 매년 이행실적 제출)

□ 관련 근거

ㅇ「탄소중립기본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ㅇ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84호)

	《 “공공기관기후변화적응대책” 자발적 수립 》
- “공공기관기후변화적응대책” 자발적 수립(’20. 6. 환경부 제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 6.“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제출 -「탄소중립기본법」제정·시행에 따라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재수립 필요

Ⅱ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 기후변화 현황

ㅇ 지난 110년간(1911년~2020년) 서울시 기후변화 현황을 조사·분석

기 온	강 수 량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상승 추세 10.9℃ ⇒ 12.8℃ (1.9℃ 증)	상승 추세 1,293㎜ ⇒ 1,418㎜ (125㎜ 증)	감소 추세 11.5일 ⇒ 8.7일 (2.8일 감)	상승 추세 4.8일 ⇒ 12.5일 (7.7일 증)

※ 과거 30년(1911~1940년) 대비 최근 30년(1991~2020년)의 평균기후 값 비교

□ 기후변화 전망

ㅇ 서울시 기후변화 전망을 전반기(2021~2050년), 중반기(2051~2080년),
후반기(2081~2100년)으로 나누어 시나리오(RCP4.5, RCP8.5)를 예측·분석
※ 기후변화 전망 시나리오는 기상청에서 기후정보 포털을 통해 제공

구분	평균기온	최고기온	폭염일수	호우일수	최대무강수일수	한파일수
RCP 4.5	13.9℃ ⇒ 15.9℃ (1.4℃ 증)	18.9℃ ⇒ 20.1℃ (1.2℃ 증)	23.6일 ⇒ 37.7일 (14.1일 증)	1.5일 ⇒ 2.9일 (1.4일 증)	31일 ⇒ 32.7일 (1.7일 증)	1.4일 ⇒ 0.2일 (1.2일 감)
RCP 8.5	13.8℃ ⇒ 17.1℃ (3.3℃ 증)	18.7℃ ⇒ 22.1℃ (3.4℃ 증)	21.4일 ⇒ 68.7일 (47.3일 증)	2.1일 ⇒ 2.7일 (0.6일 증)	26일 ⇒ 29.4일 (3.4일 증)	2.1일 ⇒ 0일 (2.1일 감)

※ 전반기(2021~2050년) 대비 후반기(2081~2100년)의 기후변화 전망 값 비교

Ⅲ		수립 개요

□ 기본 방향

ㅇ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조직, 예산 등을 충분히 검토

ㅇ 기후위기에 의한 영향을 20년 이후까지 예측 ⇒ 장기목표 및 전략 수립

- 5년간의 계획기간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포함하여 장기목표 및 전략 수립

ㅇ 시설물, 사업장별로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위험도 평가 등을 실시

□ 수립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본부 및 15개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 대상

ㅇ 시간적 범위 : 2023년 ~ 2027년 (5개년)

ㅇ 내용적 범위

01	02	03	04	05	06
적응대책 개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기후변화 영향분석	기후변화 위험도평가	적응전략 및 세부시행계획	적응대책 이행 및 관리
□ 계획의 배경, 범위, 과정 등 □ 목표 및 기본 방향	□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현황 □ 시설물, 사업장 현황	□ 기초조사 □ 기후현황 및 전망 □ 영향 분석·예측	□ 평가목적, 대상 □ 평가방법 □ 결과 및 우선 순위	□ 적응 목표 및 전략 □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시행 계획	□ 이행사항 추진 조직 및 예산 □ 자체 모니터링 계획

※ 기후변화 영향의 주요 대상인 시설물, 시설관리자, 공공서비스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수립

□ 추진 방법

ㅇ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TF팀 구성·운영 ⇒ 직접 수립

- 구 성 : 본부 및 물연구원 유관부서 20명

- 기 간 : ’22. 11. ~ 적응대책 수립·제출 완료 시까지 (※ 환경부 제출기한: ’23. 4. 29.)

- 역 할 : 기후위기 적응전략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 기후위기 적응 목표 설정 및 세부시행계획 도출 ☞ 이행전략 등 실천계획 작성

ㅇ *************************************************************

《 TF팀 구성 개요 》

												TF팀 총괄 반장 : 급수부장
																										팀장 : 계획설계과장
경영·요금관리부								급 수 부								생 산 부								시 설 부								물연구원
□ 총무과 □ 기획예산과 □ 교육협력과 □ 요금제도과 □ 계측관리과								□ 계획설계과 □ 배수과 □ 급수운영과 □ 급수설비과								□ 생산관리과 □ 수질과 □ 기전설비과								□ 누수대응과 □ 시설건설과 □ 시설관리과								□ 전략연구과 (물연구원 총괄)
																								안전조사과

□ 추진 경과

ㅇ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계획                     ’22. 10. 13.

ㅇ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TF팀 구성                     ’22. 11. 22.

ㅇ TF팀 회의(1차)                                         ’22. 11. 28.

********************************************

ㅇ TF팀 회의(2차)                                         ’22. 12. 05.

*******************************************

ㅇ 위험도평가 설문조사                           ’22. 12. 05.~12. 12.

- 극한기후가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및 기후위기 대응수준 조사
[기후위기 영향크기] 극한기후에 영향을 받는 시설, 시설관리자, 대시민서비스의 영향크기
[기후위기 대응수준]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등 조사

본 부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합 계
***	***	****	***	**	******
******	*************	*********	****	*********

ㅇ 세부시행계획(안)에 따라 세부대책 작성         ’22. 12. 15.~ ’23.  1.

ㅇ 작성 세부대책 등 적응대책(안) 검토                       ~ ’23.  2.

Ⅳ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분석

□ 기후변화 대응 수준

ㅇ 대    상 : 본부, 15개 산하기관

ㅇ 평가방법 : 환경부 ‘공공기관 기후위기 대응수준 체크리스트’ 활용

- 제  도 : 조직, 의사결정, 예산 및 인적자원, 정보, 협력, 기술개발

- 인프라 : 시설물, 시설관리자, 운영 및 서비스

ㅇ 평가 및 분석결과

***************************************************************

※ 평가 기준 : 1점-영향 거의 없음. 2점-영향 적음, 3점-영향 보통, 4점-영향 큼, 5점-영향 매우 큼

□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ㅇ 대    상 : 본부, 15개 산하기관

- 시  설  물 :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통신, 기전 시설

- 시설관리자 : 근로자 안정성, 작업환경 안정성, 노동생산성 저하

- 공공서비스 : 피해 최소화, 피해 발생 대응

ㅇ 평가방법 : 환경부 ‘기후위기영향 체크리스트’ 활용

- 발생 가능성 : 본부 및 산하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극한기후지수 값 활용

- 기후영향요소 : 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 가뭄

ㅇ 평가 및 분석결과

*********************************************************************************************

********************************************

Ⅴ		적응대책(안) 주요내용

□ 세부 시행 계획

ㅇ 본부 및 15개 산하기관 148개 실천과제 229개 세부시행계획 수립

구 분	본 부	사 업 소	정수센터	물연구원
세부시행 계획(안)	18개 실천과제 34개 세부시행계획	9개 실천과제 14개 세부시행계획	8개 실천과제 12개 세부시행계획	10개 실천과제 11개 세부시행계획

ㅇ 실행주체별 목표

- 본    부 :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 사 업 소 :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급수환경 조성 및 꼼꼼한 수질관리로 대시민 신뢰 확산

- 정수센터 : 아리수 생산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 물연구원 : 건강하고 안전한 상수도 수질관리 및 물관리 시스템 혁신기술 연구

ㅇ 주요 세부시행계획

기후영향 요소	기관 구분	실천과제
하절기 (폭염/ 가뭄/ 호우)	본 부	************************************* ********************************************** *********************************************** *********************************************************************
	사 업 소	************************************************************************************* ****************************
	정수센터	*******************************************************************************************
	물연구원	***********************************************************************************
동절기 (한파)	본 부	**************************************************************************************
	사 업 소	************************************* ****************************************
	정수센터
	물연구원
전체 (6개 기후 요소 공통)	본 부	************************************* ******************************************** *********************************************
	사 업 소	****************************** **************************************
	정수센터	****************************** *************
	물연구원	*************************************************************************************************************

□ 이행관리 방안

ㅇ 기후위기 적응대책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역 할	구 성	운 영
▸ 세부시행계획 추진 및 이행 점검 ▸ 이행실적 모니터링 및 사업소별 이행 결과 평가 ⇒ 시행계획 수정·보완	▸ 본부 및 15개 기관별 기후위기 적응 담당 실무자로 구성 ⇒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 및 대응 능력 제고	▸ 실무회의 개최 및 운영 ▸ 사업소별 이행 결과 작성 및 정기 실무회의를 통한 결과 공유

ㅇ 이행관리 체계

	《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이행관리 체계 구축 》

Ⅵ		향후 계획

ㅇ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검토(서면의견)          ’23. 3. 7.~3. 13.

**********************************************************************************************************************

ㅇ 전문가 의견 검토 및 반영                        ~’23. 3. 16.

ㅇ 적응대책(안) 사전 협의 요청(⇒ 환경부)             ~’23. 3. 17.

- 30일 이내에 타당성 등 검토하여 의견 통보(환경부 ⇒ 본부)

ㅇ 적응대책 최종본 제출( ⇒ 환경부, 서울시)            ~’23. 4. 29.

붙임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안) 요약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