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4923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박장순	代송인준	代주혜란	03/09
			유영봉

-2023년도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사업 관련-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서면) 결과보고

2023.  3. 7.(화)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사업 관련-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서면) 결과 보고

「’23년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를 위한 광견병 미끼예방약품을 선정하기 위해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서면)의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심의건명: 2023년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사업 미끼예방약 구매

ㅇ 심의일자: 2023. 3. 8.(수)

ㅇ 심의내용: 심사대상 품목의 구입 필요성, 타당성 등 적정성

ㅇ 심의방법: 서면심의

ㅇ 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5명(내부 2명, 외부 3명)

- 위 원 장: 푸른도시여가국장

- 내부위원: 공원여가정책과장

- 외부위원: ***********************************************************

- 간    사: 동물보건팀장

□ 심의 의결내용

ㅇ 심의대상인 특정제품(라보랄 V-RG)은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을 위한 경구용 백신으로 다양한 동물에서 안전성이 입증되고 야외에 살포가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어 해당사업에 적합함

□ 향후계획

ㅇ 미끼예방약 조달구매······················································'23.3월

ㅇ 미끼예방약 살포····························································'23.3월

붙임 1. 특정제품 선정심사 심의의결서 1부.

2. 특정제품 선정심사 검토의견서(위원별) 각 1부.

3. 청렴서약서(위원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