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1940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감사팀장	자치경찰지원과장
박소현		김경진	03/09
			최낙현
협조

2023년 자치경찰위원회 동료 인권 강사 선발 계획

2023년 자치경찰위원회

동료 인권 강사 선발 계획

2023.  3.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2023. 3.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자치경찰위원회 동료 인권 강사 선발 계획
’23.3.9.(목)	자치경찰지원과장 : 최낙현 ☎2133-9854 인권감사팀장 : 김경진☎9871 담당 : 박소현 ☎9867

「찾아가는 자치경찰, 인권 학교」의 효과적인 인권 현장 교육 운영을 위하여 동료 인권 강사를 모집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규칙」 제10조

ㅇ 「’23년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운영 계획」 (자치경찰지원과-1902)

□ 추진 배경

ㅇ 경찰 실무 경험이 풍부한 동료 인권 강사가 인권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적실성과 교육의 수용도 제고

□ 선발 개요

ㅇ 선발 대상 : *********************************************

ㅇ 선발 인원 :******************************

ㅇ 모집 기간 : ’23. 3. 13.(월) ~ 17.(금)

ㅇ 모집 방법 : 경찰 내부망 폴넷 공고 및 담당자 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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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발 방법 : 공개모집(서류심사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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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과 발표 : 강사 선발된 자에게 개별 통지

□ 세부 운영 방안

ㅇ 주요활동 :「찾아가는 자치경찰·인권 학교」운영 시, 인권 교육 진행

- ‘자치경찰과 인권’ 주제로 인권 강의 진행(1시간 /월 1회)

	※ ‘찾아가는 자치경찰·인권학교’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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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권 교육 내용 : 자치경찰사무 관련 인권 보호

ㅇ 강의 수당 *********************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022.2.25.기준)’에 의거

□ 행정 사항

ㅇ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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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향후 일정

- 「동료 인권 강사」 모집 공고 및 선발                        : 3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