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898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재난조사팀장	안전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오경환	허경인	차원호		03/09
				김명호
협 조
	소방행정과장		주원석
	재난관리과장		조규철
	조사관		김용주

2023년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계획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계획

화재피해시민이 삶의 의욕을 되찾고 본래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운영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557호, 2020.5.19.)

□ 市. 현장대응단-1102(‘23.1.17.)호「‘23년 화재 및 안전사고 조사분석 주요업무계획」

□ 소방재난본부 & 한화손해보험「안전한 도시 만들기」 MOU (`14.05.27)

□ 소방재난본부 & S-OIL㈜  & 사회복지협의회「화재피해복구사업」 MOU (`10.03.17)

□ 市. 현장대응단-2959(‘23.2.20.)호「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계획」

Ⅱ		지 원 실 적

□ 지원현황                                                   (단위: 세대/백만원)

구분		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08 ~ 2014
주택복구	주택복구 (합동복구)	397세대 (113세대)*	24 (2)	38 (3)	22 (3)	31 (8)	25 (6)	30 (3)	35 (12)	19 (9)	173 (67)
	지원금액 (S-oil)	666백만원	29	21	10	30	48	25	73	56	374
위기가정	지원대상	155세대	15	12	26	19	20	24	17	20	2
	지원금액 (한화손보)	221백만원	25	20	44	33	26	31	22	19	1

* (소방본부&S-OIL&사회복지협의회 합동 복구 건수)

□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기금현황                 (`22.12.31 기준)

총 모금액			지원금액			가용금액
계	S-OIL 등	119기금	계	S-OIL 등	119기금	계	S-OIL 등	119기금
7억63백만원	6억35백만원	1억28백만원	6억56백만원	5억 95백만원	61백만원	1억 6백만원	40백만원	66백만원

※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기금 : S-OIL(주) + 119사랑기금(개인기부 포함)

□ 화재피해 위기가정 지원 현황

❍ 화재피해주택 수리 복구 지원(2세대 / 29백만원)

- 성북구 장위동 다가구주택 화재(4. 18.) 피해자 등 2세대 주택복구

▸ 서울소방재난본부, S-OIL㈜ 및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협력 지원

❍ 화재피해위기가정 긴급생계 지원(15세대 / 25백만원)

- 마포구 아현동 다가구주택 화재(12. 14.) 피해자 등 15세대 위로금·물품 지원

- 송파(2세대) : 삼전동 기초수급생활대상자, 마천동 기초생활수급자

(2021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연기 되어 2022년 보상)

▸ 한화손해보험 및 전국재해구호협회 협력 지원

저소득 주택 수리 복구 지원(전→후)		화재피해위기가정 긴급생계 지원

❍ 화재 잔존물 제거 및 청소(22세대)

- 동대문구 답십리동 다가구주택 화재(1. 12.) 피해자 등 22세대 지원

※ 소방서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을 통한 지원

저소득 주택 수리 복구 지원(전→후)			의용소방대등 긴급생계 지원

□ 재난심리상담 및 제조물 화재 보상 지원

❍ 재난심리상담 지원을 통한 화재피해자의 정신적 불안감 해소 및 심리안정 도모

- 화재 및 안전사고 피해자 PTSD 해소 등을 위한 재난심리상담 711명

⇒ 소방서 자체 상담 435명, 대한적십자사 연계 상담 276명

⇒ 송파 : 자체 14명, 대한적십자사 연계 상담 5명

❍ 제조물 결함 화재 피해대상 제조사 피해보상 처리 지원

- 제조물 화재 피해대상 물품교환 등 피해보상 지원(냉장고 등 101건)

- 보상내용 : 현물보상 55, 현금보상 37, 기타 9

- 송파 : 냉장고 현물보상 등 5건

보상 전→후(냉장고/현물보상)		보상 전→후(소파/현금보상)

Ⅲ		2023년 운영계획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운영

❍ 운영일시 : 연 중  ※ 2008. 3. 1부터 시행

❍ 구    성 : 소방서별 센터장 및 담당직원

❍ 근무방법 : 24시간 지원서비스 체계

❍ 구성인원 : 총48명 직원(현장대응단장 등 9명), 의용소방대(본대 대장 등 39명)

❍ 지원내용 : 화재피해복구 관련 안내 및 상담, 화재피해분쟁조정, 제조물 결함 화재피해 구제 지원, 화재피해복구 지원 추천 등 행정적 지원

□『화재피해구제 길라잡이』시행

❍ 운영일시 : 연 중

❍ 구    성 : 소방서별 6명(조사팀장 및 조사관]

❍ 내    용 : 소방공무원이 직접 방문(화재조사 병행)하여 구호·보험·보상 상담, 시설복구(전기·가스) 및 심리치료 등 안내

□『민·관 협력 화재피해복구』지원

➊ 서울소방 & S-OIL㈜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협력 지원(`10. 3. 17. 협약)

❍ 지원대상 : 화재피해 입은 서울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서울형 기초보장(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서울형긴급복지(기준중위소득 85% 이하) 대상 등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

❍ 2023년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 생계비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3년(원)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 지원내용

- 화재주택 수리·복구 및 생활필수품 지원

⇒ 세대 당 주택복구(1,000만원 한도), 생활필수품(300만원 한도) 지원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마포구 백범로31길 21(공덕동) 6층, ☏ 02-2021-1741)

☞ 서울광역 푸드뱅크센터(식료품, 생활용품 긴급구조용품) 협조

- 주민센터 협조 요청(적십자사 긴급구호물품 지원, 도시가스 감면)

- 폐기물 처리 협조 요청(구청 청소행정과, 도시가스공사 가스설치 등)

❍ 지원절차

대상자 추천	□	현장실사	□	대상자 심의회	□	화재피해복구 (잔존물제거 및 수리)	□	입주식
관할소방서,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 소방재난본부		협력운영위원회 (협력기관)		소방서 의소대 협력기관 자원봉사자		소방서 및 협력기관 (사회복지협의회 등)

※ 소방서 ⇒ 대상자추천, 잔존물제거(구청 협조), 임대인 동의서 등 업무처리

❍ 추천서식 : [붙임 1], [붙임 1-1]

➋ 한화손해보험, 전국재해구호협회 협력 지원(`14. 5. 27. 협약)

❍ 지원대상 : 저소득층을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지지하는 가정

- 피해정도가 방 1개 이상의 화재규모(반소 또는 전소)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 의료급여수급자 등

- 지역상회에서 지지하는 가정 또는 소방서 추천가정

❍ 협력기관 : 서울소방재난본부, 한화손해보험, 전국재해구호협회

❍ 지원절차

대상자 추천	□	현장실사	□	대상자 협의	□	전달식
관할소방서		소방재난본부, 재해구호협회		한화·재해구호협회·소방재난본부(3개 기관)		협력기관 (한화, 재해구호협회)

❍ 지원내용

- 화재피해 위기가정 연간 20세대(세대 당 170만원 한도) 지원

▸ 임시주거비 50만원

▸ 구호세트(이불, 주방용품 등 약 20만원 상당)

▸ 청소 및 집수리(도배, 장판) 또는 필요물품 지원(100만원)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S-OIL(주) 연계지원 대상 제외

❍ 추천서식 : [붙임 2]

➌ 소방서 단독 화재피해복구 지원

❍ 지원대상 : 소방서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장이 화재피해복구 재활지원단 가동을 결정한 화재피해 대상자

❍ 협력기관 : 관할구청(주민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 지역봉사단체 등

❍ 지원절차

화재발생	□	대상자 발굴	□	유관기관협력	□	화재피해복구 (잔존물제거 및 처리)	□	주민 입주
인명·피해조사		화재조사담당		구청·적십자사·지역봉사단체		소방서·의소대 협력기관 자원봉사자/ (구청 협조 요청)		주택수리 및 복구

❍ 지원내용

- 화재피해복구 안내, 재난심리안정 피해자 상담 등

- 전기점검 및 수리, 도색, 도배 및 배수지원

- 생필품 지원, 잔존물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지원

-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지원

□ 제조물 결함 화재 피해보상 지원 안내

❍ 시   기 : 연 중

❍ 지원절차

제조물 화재 발생	□	화재원인 규명	□	사실통보 및 조정	□	화재피해 보상
화재현장 조사 및 증거물 수거		증거물 감정 등 원인분석 (본부, 소방서)		소방서→제조업자 피해보상 분쟁조정		제조물 결함 화재 피해보상 지원, 관리카드 작성

❍ 지원내용 : 피해세대 내부 수리(인테리어), 현물보상 및 현금보상 등

❍ 제조물 결함 화재 피해보상 지원 관리카드(서식) : [붙임 3]

❍ 제조물 화재발생 현황 모니터링 및 즉보 체계 유지: 메모보고 활용

□ 화재 등 재난피해시민 심리치료 지원 안내

❍ 시    기 : 연 중

❍ 지원대상 : 화재 등 재난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시민

❍ 지원절차

대상자 파악	□	1차 상담치료(관할소방서)	□	전문상담치료(적십자)
관할소방서 (화재발생 1주일 이내)		① 전문치료 필요여부 파악 ② 2차 치료 연계 신청서 제출 (현장대응단, 안전지원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속 안전지원과		서울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 신청서(서식) : [붙임 4]

□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홍보 및 피해구제 지원 안내

➊ 조례 관련 화재피해 지원 및 분쟁조정

❍ 시    기 : 연 중

❍ 추진부서 : 본부 및 소방서

❍ 주요내용 : 화재피해 지원 및 화재피해분쟁조정 등

-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등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과 직접 관련된 사항

❍ 분쟁조정 절차 : [붙임 5] 참조

➋ 화재피해복구 안내문 제작 및 홍보

❍ 시    기 : 연 중

❍ 추진부서 : 본부 및 소방서

❍ 주요내용 : 화재증명원 발급, 이재민 구호, 의료지원 안내, 국세법상
지원제도, 전기·가스사고 응급복구 등 안내

❍ 안내문안(예시) : [붙임 6] 참조  ※ 사전 배포된 리플릿 활용

➌ 소방관서 홈페이지 활용한 On-Line 홍보 및 안내

❍ 시    기 : 연 중

❍ 추진부서 : 본부 및 소방서

❍ 주요내용

-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홈페이지 운용 및 관리

-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개요, 지원내용

- 법적근거, 신청 및 처리절차 등

➍ 화재피해복구 모바일 안내 문자 발송

❍ 시    기 : 연 중

❍ 추진부서 : 본부 및 소방서

❍ 방    법 : 행정포털 문자전송서비스 활용

❍ 대    상 : 모든 화재피해 시민

❍ 내    용

- 화재피해에 대한 위로인사

-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개요

- 홈페이지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주소 링크

❍ 안내문자(예시) : [붙임 7]

○○○님 안녕하세요. ○○소방서 화재조사관 ○○○입니다. 지난번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피해세대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루 빨리 피해복구를 하시길 바라며, 송파소방서 홈페이지 https://fire.seoul.go.kr/songpa/pages/menu.do?id=4704 를 통해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항을 알려드리니, 화재피해 복구에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 ☎ (02) 6981-5307	○○○님 안녕하세요. ○○소방서 화재조사관 ○○○입니다. 지난번 화재로 많이 놀라시고 경황이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화재피해복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복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소방서홈페이 https://fire.seoul.go.kr/songpa/pages/menu.do?id=4704를 참고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적극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 ☎ (02) 6981-5307

Ⅳ		행 정 사 항

□  각 부서는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를 적극 운영하여 화재피해시민이 희망을 잃지 않고 조속히 삶의 터전을 복구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 및 추천하여 주시고,

□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재피해 지원,
분쟁조정과 화재피해복구 안내문 및 모바일 문자 전송(예시)을 참고하여 소방서 실정에 맞도록 제작․활용 바라며

□  소방행정과는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시 비번자가 동원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관 협력 피해복구 지원 후 결과보고 시 [붙임 8]의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수혜대상자 카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저소득층 화재피해복구 지원 대상자 추천서(S-OIL㈜) 1부.

1-1. 주택복구동의서(서식) 1부.

2. 화재피해 위기가정 추천서(한화손해보험) 1부.

3. 제조물 화재 피해보상 관리카드(서식) 1부.

4.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 신청서(서식) 1부.

5. 화재피해지원 및 분쟁조정 리플릿 1부.

6.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안내문(예시) 1부.

7. 화재피해복구 안내 모바일 전송 문자(예시) 1부.

8.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수혜대상자 카드(서식) 1부.

9. 화재피해구제 길라잡이(서식) 1부.

10.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담당자 및 재활복구지원단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