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3588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이현지	오지연	03/09
		허정원
협 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관리도로 이행실태 점검 계획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관리도로 이행실태 현장점검 계획

2023.  3.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관리도로 이행실태 점검 계획

생활환경과장 : 허정원☎2133-3720 도시청결팀장 : 오지연☎3743 담당 : 이현지☎3733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집중관리도로 청소 이행실태 점검 및 청소 작업 독려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대기정책과-35031,'22.12.5.)

ㅇ 봄철 미세먼지 총력대응을 위한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 강화 요청
(환경부 교통환경과-603,'23.3.7.)

□ 이행실태 점검 계획(안)

ㅇ 점검기간 : 2023. 3. 13.(월) ~ 2023. 3. 31.(금)

※ 세부점검일정은 기상상황 및 작업여건에 따라 자치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붙임1 참조]

ㅇ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집중관리도로

ㅇ 점검내용 : 집중관리도로 적정 청소 및 도로청소 매뉴얼 준수 여부

ㅇ 점검방법

- 시·구 합동 현장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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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자체점검 : 현장점검 비대상  20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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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제4차 계절관리제 집중관리도로 이행실태 점검 계획 알림(시→자치구)

ㅇ 집중관리도로 이행실태 점검 및 자치구 청소 독려

붙임 1. 집중관리도로 현황 및 점검일정 1부.
2. 집중관리도로 청소 이행 점검표 양식 1부.
3. 자치구별 집중관리도로 청소 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