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3236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오화민	김종희	03/09
		박홍봉

일상감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서울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 관련

일상감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2023.  3.

물순환안전국

(수변도시감성과)

「서울특별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 관련

일상감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서울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실시한 일상감사 결과 입찰참가자격 적정성 등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개월

ㅇ 계약방법 : 일반입찰

ㅇ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사 업 비 : 697백만원

ㅇ 사업내용 : 서울시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지역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 일상감사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감사의견	조치계획
입찰 참가자격	지하수법에 지하수 관련 조사기관이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음	- 지하수 관련 조사기관으로 한정한 자격요건 삭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 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자격요건 변경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여부에 대해 계약부서 검토 필요	- 재무과에 검토 의뢰('23.2.28.)
평가항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비용 계상여부를 재무과와 협의하여 결정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술용역은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이나, -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21개 장소 등에 해당사항 없고 재해·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전관리비용 제외 (재무과 계약담당 협의)
평가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5.12.13.)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시 공공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 시행	- 공공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장 협조 결재 시행 예정

붙임 1. 일상감사 의견서 1부.

2. 제안요청서(수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