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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불법전단지 단속 및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20230306900907)사항은 ‘불법 전단지 살포에 대한 단속 및 개선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권한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자치구청장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주말,야간 등에 대량으로 살포되는 불법전단지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전단지 게릴라식 살포, 대포폰을 이용한 광고 등으로 자치구에서 효과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ㅣ

자치구 자체 정비 단속과 병행하여 서울시에서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를 자치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불법광고물 차단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거리미관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 각 자치구에서 선발된 주민 스스로가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하고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사업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 김정현 주무관(☎02-2133-19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정현		광고물팀장	백승운		도시경관담당관	03/08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2730	(	2023. 3.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17	/전송	02-768-8978	/	nickim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