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재건축시 임대주택 매입에 관한 문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할 경우 임대주택 매입비용 등에 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소규모재건축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2가지가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하며, 같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를 준용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합니다.

4.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제1항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03/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165	(	2023. 3.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