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872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태극	정현영A	03/08
		최원규

소상공인 안전검사 신청서 검토보고 (KCL/2023/38~47, KATRI/2023/37~48)

2023. 3.

소비자보호팀

소상공인 안전검사신청 검토보고

□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사업과 관련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       고       내       용

건  명

소상공인 안전검사 신청서 검토보고 (KCL 10건, KATRI 12건)

내용

○ 금번 안전검사 신청현황

- 업 체 수: 10개업체

- 검사신청: 22건

▶ 검사구분: 안전기준준수(0건), 공급자적합성확인(9건), 안전확인(13건)

▶ 검사품목: 가정용 섬유제품(0건), 가죽제품(0건), 아동용 섬유제품 (8건)

어린이용 장신구(1건), 유아용 섬유제품(4건), 완구(9건)

○ 수입, 제조 현황

(기준:품목수)

구분	합	수입		제조		비고
		누적	금회	누적	금회
KCL	**	**	*	**	*
KATRI	**	**	**	**	*
FITI	**	*	*	**	*
합(누계)	***	**	**	**	*

○ 신청서 검토결과 : 적합

신청품목수(건)			검사품목	소상공인	세금납부	서울시지원 수수료(부가세포함, 원)
금 회		**	**	**	**	*********
KCL	금회	**				*********
	누계	**				**********
KATRI	금회	**				*********
	누계	**				*********
FITI	금회	*				*
	누계	**				********
합(누계)		***	********			**********

※ 서울시 비용 지원율: 안전기준준수(50%), 공급자적합성확인(30%), 안전확인(30%)

○ 조치계획

- 검사기관인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검사의뢰

붙임  1. 검사신청서 22부 중 3부.

2. 안전검사 의뢰 내역 2부.  끝.

비  고

검토보고(공정경제담당관-4726호, 2023.2.23.) 및 시험 의뢰(공정경제담당관-4735호, 2023.2.23.) 공문에서

안전검사번호 23-26번, 23-31번 안전검사 신청 지원 건은 신청인(하이밀) 취소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