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836(2023.3.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작성하시어 3.17.(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생활안정지원의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장례비 지원, 피해수습지원의 손실보상금 지원, 사회재난피해신고서 신고기간 연장 등

※ 기한 내 회신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할 예정

붙임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1부

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1부

3.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소상공인담당관
주무관	김정우		복지협력팀장	박진영		복지정책과장	03/08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697	(	2023. 3.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4층	/	https://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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