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2799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장현아	김명선	03/08
		최선혜

'23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23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성장 도모

1		추 진 근 거

ㅇ「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5조(보조금)

ㅇ「소상공인기본법」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12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2		사 업 개 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1개소),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14개소)

ㅇ 사업기간 : '22.3~12월(9개월)

ㅇ 사업내용 :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및 역량강화 위한 교육 등 지원

ㅇ 추진방법 :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운영

ㅇ 소요예산 : 7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예산 상세내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합 계		700,000
1.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487,000
	1-1. 소상공인회 JUMP-UP 프로그램 지원	79,000
	1-2. 소상공인회 역량강화 매니저 지원	374,000
	1-3. 소상공인 BIZ-UP 카페 운영	34,000
2.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196,000
	2-1.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120,000
	2-2. 소상공인 특화 사업 지원	76,000
3.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17,000
	3-1.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14,000
	3-2.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3,000

3		'22년 추진실적

ㅇ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JUMP-UP 프로그램 지원

- (사)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 소기업소상공인회 총회, 워크숍, 간담회 지원 : 총 13회, 10개소 지원

ㅇ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 지원실적 : 12개소, 총 18회 진행(476명 수료)

- 교육과목 : 경영·마케팅 전략, 고객 관계 관리, 노무·회계·법률 등

ㅇ 소상공인회 특화사업 지원

- 지원실적 : 사업 지원신청 후 선정심의에 따라 10개소, 15회 지원

- 사업내용 :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장터 운영 및 역량강화 위한 특강 등 지원

※ 우수사례 : 노원구 소기업소상공인회의 노원구민 화합의 장 개최('22.10.1.~10.2.)

- 지역주민 대상 머리 손질 및 건강검진 등 무료 서비스 제공

- 서적, 의류, 담요 등 후원물품 358점(약 600만원 상당) 복지관에 전달

ㅇ 소상공인 정책간담회 등 추진

- 간담회 개최 통해 애로사항 및 사업 추진방향 논의 등 진행(3회)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육성 유공자 시상(6명)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육성 유공자 시상('22.12.22.) >

4		'23년 추진계획

1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1-1. 소상공인 JUMP-UP 프로그램 지원

ㅇ 사업목적

- 자치구별 소기업소상공인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활동 지원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회원간 신뢰구축을 통한 상호협력 도모

ㅇ 사업내용

-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총회, 간담회, 워크숍 등 추진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 지원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 지하철 역사 내 소상공인 제품 홍보 전시관 4개소(미아사거리역, 수유역, 청량리역, 장한평역) 지원

< 강북구·동대문구 소상공인 제품 홍보 전시관 >

ㅇ 기대효과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사업활동 확대를 통해 회원간 네트워크 확산

- 사업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벤치마킹 기회 제공

ㅇ 소요예산 : 79,000천원

1-2. 소상공인 BIZ-UP 카페 운영

ㅇ 사업목적

- 기타 종합정보 제공 및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공간 제공을 통해 네트워크 기능 강화

ㅇ 사업내용

- 장    소 : 중소기업DMC센터 4층(마포구 소재)

- 이용대상 : 서울시 내 소기업, 소상공인

- 주요 운영내용

• 소상공인회 회의 및 워크숍, 협업사업 논의 등 장소 지원

▸ 소상공인회 정기회의, 매니저 교육, 서울 BIZ-UP CEO포럼 회의 등

• 소상공인 컨설팅 및 애로 상담 등 경영 역량 강화 장소 지원

•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종합정보 안내(안내책자, 소식지 등)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경영지원, 현장 상담 창구 등

• 기타 소상공인 관련 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 및 소기업 협업 장소로 활용

ㅇ 기대효과

- 소기업소상공인회간 소통 증진 통한 회원 소속감 제고, 타 업종간 교류 증대 통해 협업사업 활성화 도모

ㅇ 소요예산 : 34,000천원

1-3. 소상공인 역량강화 매니저 지원

ㅇ 사업목적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매니저 인건비 지원을 통해 역량강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ㅇ 사업내용

- 배치장소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1개) 및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14개)

- 배치인원 : 15명

- 채용방법 : 공개모집 후 면접을 통해 매니저 선발

- 근무조건 : 1일 8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 임    금 :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시간당 11,157원) 적용

※ 월평균 급여(예상액) : 2,620천원(주민세, 소득세, 4대보험 부담금 포함)

ㅇ 근무내용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및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회원 관리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회계처리 및 정산 업무 지원 등

ㅇ 근무자 관리

- 市·중소기업중앙회 합동으로 불시 근태점검 추진(1개소당 연2회)

- 무단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지시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무자 대상 1차 경고, 2차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

※ 단, 음주(운전), 폭행 등 비위행위 정도에 따라 바로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 가능

ㅇ 사업장 관리

- 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환경(업무공간 및 사무기기 확보 여부) 등 확인

- 사업장 관리자(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이사장)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관리자 교육 추진

ㅇ 소요예산 : 374,000천원(인건비 2,620천원 × 9.5개월 × 15명)

2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2-1. 소상공인 리더스아카데미 운영

ㅇ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교육을 통한 소상공인간 연대감 고취 및 경영 활성화 지원

ㅇ 사업내용

- 추진시기 : 반기별 1회(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별 총 2회)

- 대    상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회원

- 교육내용 : 창업, 경영개선, 홍보·마케팅, 고객관리, 노무·세무·법률, 온라인             판로개척 방법, 명사초청 특강 등

- 주요내용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의 희망강좌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 8개 강좌 총 16시간(강좌당 2시간×8주)을 기본으로 구성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요구시 명사초청 특강 추가 편성(2시간)

• 수강생 관리 강화 및 강좌 종료 후 수강생에게 강좌 및 강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내실 있는 교육 강좌 운영

※ 예산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생 30명 이상 모집시에만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등 사업비 지원

ㅇ 기대효과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능력 배양

- 교육 수강생간 유대를 강화하여 사업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기여

ㅇ 소요예산 : 120,000천원

2-2. 소상공인 특화사업 지원

ㅇ 사업목적

- 특화사업 모델 발굴 및 추진 지원으로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간 또는 회원간 상호 협력기회 제공

- 자금·마케팅 부족 등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제품 홍보 및 상품 판매기회 제공

ㅇ 사업내용

- 대    상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또는 2개 이상 소기업소상공인회 연합

- 지원사업 : 소상공인 제품 판로 확보, 마케팅 능력 향상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 지원금액 : 1개 사업당 최대 20,000천원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심의위원회 : 5명(서울시 1명, 중소기업중앙회 1명, 외부위원 3명)

사업계획 신청·접수	⇨	선정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	사업추진 및 결과 보고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선정심의위원회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ㅇ 기대효과

- 소상공인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회원간 상생 협력 및 자생력 강화에 기여

- 지역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에 따른 소비자 인식제고를 통해 소득 증대

ㅇ 소요예산 : 76,000천원

3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3-1.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등 개최

ㅇ 사업목적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공유의 기회 제공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육성 유공자 시상식을 통한 소상공인 사기 진작 도모

ㅇ 사업내용

- 추진시기 : 연합 워크숍 '23. 9월, 유공자 시상식 '23. 11월

- 지원내용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연합 워크숍 개최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육성 유공자(6명) 대상 표창장 시상

ㅇ 소요예산 : 14,000천원

3-2.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ㅇ 사업목적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주관 정례회의 개최를 통해 자치구 소기업 소상공인회 운영 활성화 및 소상공인 제도개선 방안 강구

- 유관기관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한 협력 강화

ㅇ 사업내용

- 추진시기 : 홀수월 셋째주 목요일(연 5회)

- 주요내용 :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관련 애로해소 및 활성화 방안,             정보공유 등

ㅇ 소요예산 : 3,000천원

5		보조금 교부계획

□ 교부절차

ㅇ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와 약정 체결 후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지원

- 1차(상반기) : 약정 체결 후 예산의 70% 교부('22.3월)

- 2차(하반기) : 중간평가 후 예산의 30% 교부('22.8~9월)

※ 1차 교부금 70% 이상 집행시 2차 교부금 교부

※ 중간평가 결과 '미흡'시 시정요구 결과에 따라 2차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약정 개요

ㅇ 약정시기 : '23. 3월 중

ㅇ 사업기간 : 약정 체결일~'23. 12. 31.

ㅇ 보조사업자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대표 : 장윤성)

ㅇ 약정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소상공인 JUMP-UP 프로그램,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등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

- 회계법령 및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따른 사업비 집행

- 실적보고서, 지출증빙자료 등 市 요구자료 제출

- 보조사업 평가 및 보조금 정산 등

6		성과평가 계획

※ 세부평가계획 별도 수립 예정

ㅇ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17조, 제29조

ㅇ 평가대상 :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에서 수행한 보조사업 전반

ㅇ 평가방법 : 서면 및 현장평가 병행

① 중간평가 : ’23. 8월(’23. 7월말 실적 기준)

-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중간실적보고서 추진상황 서면평가

- 사업 추진현황, 보조금 집행내역 및 회계 증빙서류 적정성 등 현장평가

② 최종평가 : ’24. 2월

-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최종실적보고서 추진상황 서면평가

- 사업 추진현황, 보조금 집행내역 및 회계 증빙서류 적정성 등 현장평가

③ 종합평가 : ’24. 2월

- 중간평가 점수 30%, 최종평가 점수 70%를 반영하여 산출된 종합평가 점수 산출

※ 종합평가 점수(100점) = (중간평가 점수×30%)+(최종평가 점수×70%)

평가등급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평가점수	90점~100점	80점~89점	60점~79점	59점 이하

④ 사업비 정산·반납 : ’23. 2월

- 보조금 사용 및 회계 증빙서류의 적정성 등 확인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ㅇ 결과조치 : 종합평가 점수를 평가등급으로 환산 적용하며, 최종등급이                  '미흡'인 경우 '24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7		향 후 계 획

ㅇ 세부사업계획 제출·승인(중소기업중앙회→市) : '22. 3월

ㅇ 보조금 사업 약정체결 및 사업비 1차 교부(市→중소기업중앙회) : '22. 3월

ㅇ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중소기업중앙회) : '23. 3~12월

ㅇ '23년 사업 중간평가(市→중소기업중앙회) : '23. 8월

ㅇ '23년 사업 종합평가(市→중소기업중앙회) : '24. 2월

ㅇ '23년 사업비 정산(중소기업중앙회→市)   : '24. 2월

붙임 1.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운영현황 1부.

2. '23년 약정서(안) 1부.

3. 집행지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