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협력과-3014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정책팀장		시민협력과장
고은별		고경인		03/08
				강경훈
협 조
	실무사무관				강규일

2023년 갈등관리사업 추진계획

2023. 3.

행 정 국

(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갈등관리사업 추진계획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3

ㅇ 서울특별시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사업개요

3

ㅇ 추진목적 : 시정 주요정책과 사업 추진과정 시 발생하는 갈등의 효과적 예방·관리 및 갈등 해결 능력 실질적 강화

ㅇ 사업내용

- (갈등진단)  시정 핵심 현안사업, 다수이해관계자 존재 사업 등 갈등관리가 필요한 갈등사업 선정, 대응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을 통한 갈등관리

- (해결지원)  갈등유형별로 적합한 각 분야 전문가를 매칭하여 맞춤형 갈등 조정 등 갈등해소 지원

- (인식확산)  직원 대상 갈등해결 기법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교육 실시

ㅇ ’23년 사업예산 : 56백만원(’22년 310백만원)

Ⅱ		추진실적 및 평가

□ ’22년 추진실적

ㅇ (갈등진단) 갈등진단을 통해 주요사업 대응계획 수립, 실태평가 실시

- 갈등진단(총 39건) : 1등급(3건), 2등급(9건), 3등급(7건), 등급제외(20건)

- 실태평가(총 12건) : ************* 1‧2등급 사업

ㅇ (인식확산) 기관별 갈등관리 교육, 시민 인식조사 및 아카이브 구축

- 市‧산하기관, 자치구 공무원 대상 기관별 맞춤 교육실시(총 15회, 1,008명)

- 시민 공공갈등 인식조사(’22. 12월), 갈등사례 아카이브 구축(’12년 ~ ’21년 사례)

□ 그간 문제점

ㅇ ‘공급자 중심’의 갈등관리 체계로 인해 사업부서의 업무 부담 가중, 정보 공유 미흡으로 실질적 갈등 해소 성과 도출 어려움

- 갈등진단, 실태평가 등 과정에서 각종 자료 요구로 사업부서 피로도 증가

- 사업 추진 중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공유 회피, 보안 등의 사유로 실질적 갈등 대응은 소관부서에서 시행

ㅇ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경직된 구성․운영으로 즉각적․효율적 갈등 대응 곤란

- 최근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한 상황을 고려, 비상설 기구로 전환 등 갈등 상황에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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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서 수요를 고려한 갈등관리 체계 개편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부담 최소화) 수요에 기반한 갈등관리 체계 마련으로 사업부서 부담 경감

ㅇ (역량 강화) 갈등의 선제적 예방 및 조직의 갈등해결 역량 강화 추진

ㅇ (운영 내실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 추진계획

□ 사업부서 수요에 기반한 진단 대상사업 선정 합리화

ㅇ (기존) 旣 진단사업, 예산사업 중 시민협력과에서 대상 선정(Top-down)

- 기피시설 조성사업, 도시정비 사업, 소상공인‧지역경제 관련 대규모 사업(지역상권, 시장현대화) 등 갈등 표출 예상 사업 임의 선정

대상사업 임의 선정		갈등진단표, 기술서 작성		갈등등급 결정		대응계획 작성		모니터링 및 실태평가
시민협력과		사업부서		시민협력과		사업부서		시민협력과

ㅇ (변경) 사업부서 *자체진단 및 요청에 따라 대상 선정(Bottom-up)

- 자치법규 제‧개정시 부서에서 갈등수준이 높다고 판단한 사업

① 자체 갈등진단 ② 갈등관리 요청		대상사업 선정 갈등등급 결정		지원 방향설정 (심의위원회 개최)		조정 전문가 지원 등		모니터링 및 실태평가
사업부서		시민협력과		시민협력과		시민협력과		시민협력과

※ 자치법규 제‧개정시 자체 갈등진단 의무 시행 중(市 법제사무처리 규칙), 진단내용【 붙임 】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관리가 필요하여 지원을 요청한 사업 및 기존 갈등사업 중 지속관리가 필요한 사업

※ 반기별 수요조사 별도 실시

□ 갈등해결을 위한 실효적 지원방안 마련

ㅇ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 전문가인 사업부서 자체 해결 원칙

※ 환경 분쟁, 층간소음, 임대차 분쟁 등 사업별(부서별) 다양한 조정․중재 기구 적극 활용

ㅇ 사업부서 단독 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전문가 중점 지원

- 이해관계자간 극명한 대립으로 사업부서 단독 조정이 어려운 경우 및 부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안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실효적 지원 추진

갈등 조정 지원 의뢰		사안별 적정 전문가 매칭		실태조사 및 맞춤형 갈등 조정		결과보고 및 정책반영
사업부서		시민협력과		시민협력과(전문가)		시민협력과, 사업부서

	사업부서 업무 부담 최소화, 수요에 기반한 전문가 매칭으로 실질적 갈등 해소 성과 창출

□ 갈등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별 맞춤형 갈등관리 교육

ㅇ 대 상 : 市·區 공무원,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ㅇ 방 법 : 기관별 수요조사에 따른 갈등 전문가 파견 교육

ㅇ 내 용 : 갈등관리 이해, 갈등해결‧조정 기법, 우수사례 소개 등

-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교육 → 토론‧참여를 통한 교육실시로 효과 제고

연번	구 분	인원	교 육	주 요 내 용
1	이해과정	800명	사례중심 갈등관리 이해교육	갈등이해‧갈등관리 기본 교육, 사례 분석
2	토론과정	200명	실습중심 갈등현안 토론교육	갈등사례, 조정‧롤플레이 등 유형별 모의실습
3	컨설팅과정	200명	갈등사업 갈등관리 교육	갈등사업 갈등 분석 및 해결방안 제안 등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비상설화 전환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

ㅇ 갈등 이슈의 복잡성,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긴급한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비상설화 및 다양한 전문가 Pool 구성‧운영

- (기  능) 갈등 내재 사업, 사업부서 요청 사업 등에 대해 갈등영향분석 실시, 조정협의회 구성 여부 등 심의‧자문 실시

- (구성안) 대학,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갈등조정 전문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환경, 교통, 복지, 도시계획, 노동 등) 전문가 총 *** 규모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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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예방, 조직 갈등해결 역량 강화 및 분야별 전문화된 갈등해결 지원방안 마련 가능

Ⅳ		추진일정

ㅇ 갈등관리 지원 수요조사(상․하반기)                : ’23. 3월, 9월

ㅇ 갈등진단(부서자체) 및 전문가 지원               : 수시

ㅇ 갈등관리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 실시            : ’23. 3월 ~ 12월

ㅇ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비상설화 및 전문가 Pool 구성 : ’23. 3월 ~

- 조직담당관 ’23년 위원회 정비계획에 맞춰 병행 추진

붙임		자치법규 제‧개정시 부서 작성 공공갈등진단표(양식)

□ 사 업 명 :

□ 진단일자 :           (    회차)

□ 사업추진부서 :

연번	공공갈등 진단 내용	가	나
1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집단이 존재한다. (다수 : 5인 이상 또는 1개 이상의 집단)	존재하지 않음	존재함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수를 적어주세요.
	조직화된 집단의 수를 적어주세요.
2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집단화가 더욱 강해지고 있거나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집단구성원 수 (당초: 명, 현재: 명)
3	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갈등이 표출되거나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예상되는 갈등표출시기 - 사업계획 발표 시 ( ) - 사업 추진(진행)시 ( )
4	갈등이 표출되었거나, 표출된다면, 표출양태는 어떠합니까?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공문 통한 민원제기 ( ) 인터넷 통한 민원제기 ( )	집단시위 , 폭력 ( ) 소 송 ( ) 항의성 방문 ( )
5	갈등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보도되지 않음	보도됨
6	보도된 매체 수	2개 이하	3개 이상
7	보도된 횟수	2회 이하	3회 이상
8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어느 일방으로부터 제시된 적이 있다.	있음	없음
9	갈등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10	갈등해결을 위해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 없음	필요함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상소요액을 적어주세요.
11	갈등해결에 법령상 또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필요 없음	필요함
12	갈등해결에 서울시를 제외한 타 부처, 타 기관(자치구, 타 자치단체, 중앙부처 포함)의 협조가 필요하다.	필요 없음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