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2395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협력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박수미	오재연	오승제	박진순		03/08
					박유미
협 조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위원 변경 위촉 계획

2023. 3.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위원 변경 위촉 계획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임명직 위원이 ’23. 3. 6.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됨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위원을 변경 위촉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ㅇ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 ~

ㅇ 설치목적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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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기회의 : 연 2회

□ 위원 변경사유

ㅇ ’23. 3. 6.자로 서울대병원장이(권역 책임의료기관장) 임명됨에 따른 부위원장(임명직) 변경

□ 위원 변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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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 3. 6.자 임명에 따른 부위원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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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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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양성평등담당관 협조사항 : 공공보건의료위원회(남성) 초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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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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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