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5293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강양선		김은숙	03/08
			김복재
협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 2023 제7회 글로벌 청소년 환경 에세이 대회 -

2023. 3.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2023 제7회 글로벌 청소년 환경 에세이 대회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한국소프트웨어역량교육협회」에서 개최하는‘2023 제6회 글로벌 청소년 환경 에세이 대회’행사에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 및 시장상 수여 요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 (상장 수여 대상)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38957(2019.12.13.)]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3 제7회 글로벌 청소년 환경 에세이 대회

○ 주최/주관 : (사)한국소프트웨어역량교육협회

	(사)한국소프트웨어역량교육협회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 대 표 자 : ******************* ◈ 설립허가 ******************************************** ◈ 주요사업 : 소프트웨어 민간자격증,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 청소년 활동 진로교육 봉사지원 프로그램 위탁사업 등

○ 참가대상 : 국내외 청소년(1,500~2,000명 내외 예정)

○ 시상일시 : 2023. 8. 6. (토)

○ 대회기간 : 2023. 4. 3.(월) ~ 5. 31.(수)

○ 수상발표 : 2023. 6. 30. (금)

※ 수도권내 교육시설 오프라인 진행(예정)

○ 행사내용 : 글로벌 환경 관련 에세이 제출 및 심사·시상

※ 주제 : 탄소중립과 개인의 역할’

○ 소요예산 : 7,500천원 (주최기관 전액 부담)

○ 참 가 비 : 없음 (물품 판매 여부 : 해당 없음)

○ 심사개요

- 심사위원 : *******으로 구성

- 심사기준 : **********

**************************************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사용기간 : ’23. 4. 3. ~ 8. 6.)

○ 시장상 (부상수여없음) : 1매

※ 2023 글로벌 청소년 환경 에세이 대회 시상내역 (예정)

상 장	매수	비고
서울시장상	1
환경부장관상	1
교육부장관상	1
외교부장관상	1
경기도지사상	1
대구광역시장상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	1
미국호비재단상	1
서울시교육감상 (관내 중학교 대상)	1
주한외국대사관상	1
경기도교육감상	3
부산시교육감상	4
인천광역시교육감상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상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	2
경상남도교육감상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	2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1
경기도의회 의장상	2
미국 시의회 의원상	2
미국 시의회 의원상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상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	2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상	1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4
한국소프트웨어역량교육협회장상	2
녹색환경실천본부 총재상	4
호비한국본부상	3

※ 해외 환경 관련 NGO 단체 및 해외 정부기관장상 계속 추가 예정

□ 운영 및 후원실적

행 사 명	장소(일시)	참 가 자	후원실적
2022 제6회 글로벌 청소년 환경 에세이 대회	상장 개별우편발송 (2022. 8. 31.)	1,184명	외교부장관 등 20개 기관·단체
2021 제5회 글로벌 청소년 환경 에세이 대회	상장 개별우편발송 (2021. 6. 28.)	1,301명	외교부장관 등 23개 기관·단체
2020 제4회 글로벌 청소년 환경 에세이 대회	상장 개별우편발송 (2020. 7. 28.)	681명	환경부장관 등 14개 기관·단체
2019 제3회 글로벌 청소년 환경 에세이 대회	코너스톤 서울아카데미 (2019. 8. 3.)	702명	환경부장관 등 15개 기관·단체
2018 제2회 글로벌 청소년 환경 에세이 대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2018. 7. 18.)	402명	환경부장관 등 11개 기관·단체

□ 검토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및 요청공문	********** **************************************
	단체현황	********** ********************* ******************
후원명칭 및 시장상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전 세계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는***************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청소년들의 환경에 관한 관심제고
	우리시 외 타 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 ******************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
	승인 전 시 후원 표기한 팜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 사용여부 확인	***************

□ 공직선거법 적정 여부 검토******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적정 여부

- 관련근거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

*************************************

○ 상장 승인 적정 여부

- 관련근거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이하 생략)

- 검토결과 : *********************************************************************************************************************************

□ 검토결과 :*****************

○ ********************************************************************************************************************************

******************************************

※ 행사일 기준 60일 이후 행사지역(서울시 선거구) 내 선거가 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되지 않음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조건

○ 동 행사 외의 행사 또는 타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 통보

○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승인 취소

○ 행사 종료 후 행사결과를 우리 시에 제출(결과보고 미흡 시 다음 행사에 지원 불가)

② 시장상 수여 : 1점 승인(수여 대상 :‘청소년’으로 한정)

□ 향후일정

○ ~’23. 7. 28.(금) :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승인 통보

○ ~’23. 8.  6.(일) : 행사기간 중 후원명칭 사용 지도·감독

○ ~’23. 8. 26.(화) :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 후원명칭 및 시장상 신청서류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