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9624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김태완	김장열	김형래		03/08
				정상훈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0조(응시연령) 등

ㅇ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행정안전부)

□ 개정 사유

ㅇ「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7급 이상 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응시요건(자격증) 등 정비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22.11.15.),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2022.11.07.)

□ 주요 개정내용

조항	개정 내용	시행일
제10조 (응시연령)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2024.1.1.
별표 7 (특수직급 응시자격증)	□ ‘전산 직렬’을 특수직급(시험 응시 시 자격증 필요 직렬)에서 제외	2024.1.1.
	□ 기타 직렬 응시요건(자격증) 기준 일원화	공포 시
별표 9의2 (경력채용 자격증)	□ ‘전산 직렬’에 자격증 추가	2024.1.1.
별표 6 (가산대산 자격증)	□ ‘전산 직렬’ 신설	2024.1.1.
	□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추가, 명칭 변경 등 반영)	공포 시
제8조 (응시수수료)	□ 법정 용어 정비	공포 시

□ 추진경과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인사혁신처)                       `22.11.15.

ㅇ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표준안) 개정 및 통보(행정안전부)      `22.11.07.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                       `22.11.24.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ㅇ 입법예고 시행                            `22.12.15. ~ `23.01.04.

※ 입법예고 결과 : 지적직 공개채용 시 응시 자격증 요건 완화 반대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변경계획 수립     `23.01.12.

ㅇ 제1인사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23.01.16.

ㅇ 재입법예고 시행                     `23.01.26. ~ `23.02.15.

ㅇ 법제심사 결과 통보(붙임 참조)                         `23.03.03.

□ 관계부서 협의결과

구 분	협의결과	비고(담당부서)
규제심사	원안동의	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양성평등담당관
공공갈등진단	원안동의	시민협력과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23.03.31.

○ 규칙 개정안 공포                                       2023.04.13.

붙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