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8차) 농지전용협의 회신 알림

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1254(2023.3.8.)호

2.「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8차)을 위한 농지전용협의에 대하여 농식품부 회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지관리부서는 동의조건 이행여부 확인 등 해당지역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 요청 사항

1) 위        치 : 강남구 율현동 150-2번지

2) 협의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3)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4) 목        적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8차) 협의

5) 협의요청내역 : 농지전용 변경 협의 (기정)10,166㎡→(변경)10,433㎡(증 267㎡)

6) 토지편입현황 : 붙임 1 참조

나. 협의 결과 : 조건부 동의

다. 동의 조건

1) 사업시행자는 협의 요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농지편입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협의를 하여야 함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승인(변경)한 때에는 승인(변경) 즉시 그 사실을 우리부와 관할 시·도 농지관리부서로 통지하여야 함

3)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정창으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4) 사업 시행시에는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5)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농지를 편입할 경우에는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과 사전 협의하고, 해당 지사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6)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농로, 양배수 시설 등)이 편입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 용도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7) 편입되는 농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 발생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함

붙임  토지 편입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지현		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농수산유통담당관	03/08
代양유창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3470	(	2023. 3.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59	/전송	02-768-8945	/	plant637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