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사업담당관-1954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용산사업팀장	공공개발사업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김태호	고경곤	신윤철	03/07
			홍선기

종합계약 협정서 체결계획 보고

2023. 3.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종합계약 협정서 체결계획 보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는 ********************* 종합계약 근거를 마련하고자 협정서를 체결하고자 함

□ 배경 및 목적

ㅇ 용산기지 이전으로 인해 우려되는 ***************************************************************************를 진행중임

※ 용산공원법 제57조의2 : 국토부장관은 서울시장과 협력하여 조사 및 기록화하도록 명시

ㅇ 특히, 금번에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기지 반환 및 *********됨에 따라, *************************************************************

※ 종합계약 : 동일장소에 다른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및 종합계약 협정서 작성 필요

□ 추진경위

ㅇ 차수별 진행 사항 : *******************************

- ***********************************

※ *******************************************

차수	과업기간	**** ********	추진예산 (백만원)		비고
			국토부	서울시
1	’20.02.~’20.08.	****	***	*	******
2	’20.12.~’21.09.	****	***	***
3	’21.12.~’22.06.	****	***	***
4	’22.06.~’22.12.	****	***	*	********* ********
합계		**********	***	***

□ 5차 시설물 조사 용역 계획(안)

ㅇ 용 역 명 : **************************

ㅇ 용역기간 : **********

ㅇ 금    액 : *******************

ㅇ 과업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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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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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체결 계획

ㅇ 협 정 명 :「************************용역 종합계약 협정서

ㅇ 체결권자 : 서울시(미래공간기획관), 국토부(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

ㅇ 체결방식 : ******************

ㅇ 협정기간 : ’23.3. ~ 계약 이행완료시까지

ㅇ 협정내용

- 종합계약 주요 과업내용*****************

- 공동 발구기관 구성, 발주기관의 책임과 역할, 과업수행의 협력 범위

- 협정 효력기간, 용역 예산분담, 용역 감독·검사 방법 등 명시

□ 향후계획

ㅇ ’23.3.	: **********************

ㅇ ’23.4.~12.	: 착수 보고 및 용역 진행

붙임 : 종합계약 협정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