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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지 신탁방식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지 신탁방식 관련

□ 답변 내용

- 우리 시는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민간 재개발사업 추진 시 구역지정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공공성 및 사업성이 확보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을 도입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때,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신탁업자가 주민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의사 결정하는 방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방식 등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전반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우리 시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제도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후보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의 절차 및 정비계획 수립 체계, 추정분담금 산출 원리, 조합직접설립 지원제도 등 신규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역량 강화와 원활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3/07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420	(	2023. 3.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