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4136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천재호	박성자	김형식	유명은		03/07
					代이영미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영미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행정관리팀장			박관용
	급수운영팀장			이연창
	급수관리팀장			김영환
	시설관리팀장			정수용

2023년 강서수도사업소

위험성평가 용역 발주계획

2023. 3.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강서수도사업소

위험성평가 용역 발주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의거 **********************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용역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1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20. 1. 14.)호)

2		용역개요

□ 용 역 명: 2023년 강서수도사업소 위험성평가 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과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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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 과업내용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및 준비

○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추정 및 허용 여부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제시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용역업체 선정

□ 관련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 소액)

□ 계약방법: *******************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업체:*****************************

4		향후 추진계획

□ ’23. 3.: 위험성평가 용역계약 및 착수

□ ’23. 6.: 위험성평가 용역 준공

5		행정 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본부 보고: ’23. 6.

□ 위험성평가 개선사항 해당부서 조치 후 결과 회신

○ 즉시 개선 가능한 경미한 사항: ’23. 6. 30.

○ 제작 등으로 시간소요 사항: ’23. 7. 31.

○ 중대한 지적 등으로 본부 예산요청 사항: 해당부서에서 별도 보고 및 조치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