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828
결재일자	2023.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45호

						시 민
차량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행정2부시장
배광희	전계목		임창수		김성보		02/24
							유창수
협 조
	총무부장					신현준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주무관					이은석

무가선 트램(위례선) 성공 개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 국내 최초 무가선 트램(위례선) 성공 개통을 위한 -

업무협약(MOU) 체결계획

2023.  0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교통)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보도자료 배포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국내 최초 무가선 트램(위례선) 성공 개통을 위한 -

업무협약(MOU) 체결계획

국내 최초 무가선 트램으로 건설하는 위례선 도시철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서울특별시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25.09월 개통 예정인 위례선은 국내 최초 무가선트램 노선으로 우리 시는 지하철 시공·개통 경험은 다수 있으나, 트램시스템(차량제작, 신호설비 등)의 설계·시공 경험이 전무한 실정임

ㅇ 국내 최초 무가선트램을 개발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적·제도적으로 상호 협력함으로써 위례선 트램의 품질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개통코자 함

- ’09년~’17년 국가 R&D사업으로 무가선저상트램을 개발하였으며, 충북 오송에 트램시험선을 건설(1.5km)하고 누적 주행 8만km를 달성함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국내 철도, 대중교통 등 공공교통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

- 철도안전, 첨단궤도, 철도신호 등을 연구하고 철도분야의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며 인증하는 기관

◆ 조   직 : 2연구소, 6본부, 2센터(인원 : 376명) / 설립연도 : ’96.03월

◆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 분 원 : 오송 분원(충북 청주), 의왕시 시험동(경기 의왕), 경산시험선(경북 경산)

Ⅱ		협 약 식 개 요

□ 협약기관 : 서울특별시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협약 주요내용

ㅇ 위례선 착공에 따른 제도적·기술적 상호 협력

ㅇ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 관련 제도적·기술적 개편방안 협력

ㅇ 트램 기술 협력 및 형식승인제도 개편방안 협력

ㅇ 국내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트램 기술 국산화 방안 협력 등

□ 일    시 : ’23.03.08.(수) 10:00 ~ 10:3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ㅇ 서 울 시(7)

- 시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철도설계부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건축부장 (사회 : 도시철도설비부장)

ㅇ  한국철도기술연구원(5)

- 원장, 차세대철도차량본부장, 첨단궤도토목본부장, 철도시험인증센터장, 미래교통물류연구소장

ㅇ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 ~ 10:10	10′	사전환담 (시장, 연구원장)	(배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차세대철도차량본부장
10:10 ~ 10:13	3′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 도시철도설비부장
10:13 ~ 10:20	7′	협약 주요내용 설명
10:20 ~ 10:26	6′	인사말씀	서울시장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10:26 ~ 10:30	4′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 (서명자→ 참석자 → 배석자 순)

Ⅲ		협력사항 및 향후계획

□ 실무부서별 주요 협력사항

ㅇ (도시철도설비부) 차량, 신호, 전기 충전시설 등 설비분야 기술협력

트램차량 형식승인, 철도종합시험운행 계획 등에 대한 제도 개선 협력

ㅇ (도시철도설계부) 도로교통신호 연계 트램 우선신호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 대응 및 제도적 개편 등 상호 협력

ㅇ (도시철도사업부) 사업시행 추진의 효율적 관리방안 및 개통 후 예상 문제 검토 및 사전 해결책 협력

ㅇ (도시철도토목부) 트램 차량 운행을 위한 저진동 트램 선로, 매립형 궤도의 형식 및 시공에 따른 기술 협력

ㅇ (도시철도건축부) 정거장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관련 사항 협력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차세대철도차량본부에서 총괄하여 각  분야별 협력사항 추진

□ 향후계획

ㅇ ’23. 02. 28  : 업무협약 세부 행사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 배포

ㅇ ’23. 04. ~   : 위례선 관련 기술자료 자문 및 시공 관련 협력 (수시)

ㅇ ’24. 03. ~   : 철도종합시험운행 계획 수립 관련 협력

ㅇ ’25. 09.     : 위례선 개통

붙임 1. 업무협약서(안)

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