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어르신복지과-4860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체육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3.3.6.

유미현

조원석

이나령

박성주

진경식

03/07

이성헌

결재일자

2023.3.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주무관

김지영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어르신복지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0개소)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청소행정과, 보건위생과, 동주민센터 등)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계층에 안정적인 소득원과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 2023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2023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1206(2023. 1. 1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공익활동(평균 11개월), 사회서비스형(10개월), 시장형·취업알선형(연중)

❍ 수행기관 : 11개 기관(구청 외 시니어클럽, 사회복지시설 등)

❍ 추진방법 : 구 직영 및 10개 민간 수행기관 위탁운영

❍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 : 61개 사업 5,000명

구 분	사업수(개)	계획인원(명)	1인 활동비(급여) 지원기준	비 고
계	61	5,000	-
공익활동	42	4,541	일 3시간, 월 10회 만근 시 270천원
사회서비스형	8	265	월 60시간 만근 시 594천원, 주휴수당 연 1,458천원 내 별도 지급
시장형	10	138	보조금 월 최대 250천원 + 수익금
취업알선형	1	56	민간 수요처 근로계약에 따름	민간취업연계

❍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 공익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일부사업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 시장형, 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

사업예산 : 16,322,301천원

(국비 4,179,044천원, 시비 4,884,251천원, 구비 7,259,006천원)

Ⅱ		2022년 추진결과

추진성과

❍ 4,978명의 어르신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제공

구 분	수행 기관 (개소)	추진실적 (명)					비고
		계	공익활동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2020년	13	4,550	4,154	136	194	66
2021년	12	5,138	4,728	247	103	60
2022년	12	4,978	4,612	216	96	54

❍ 생산적 공익활동 사업단에 인센티브 지원

- 타 사업 대비 활동난이도가 높은 생산적 사업단에 추가수당을 지급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사업단 운영안정성 향상

- 추가수당 대상 사업단 : 학교급식, 신촌역광장지킴이, 아이스팩수거, 학교방역, 경로당중식도우미(5개)

문제점 및 과제

❍ 2023년 공익활동 감축 정부방침에 따른 노인가구 경제적 지원 축소 우려

- 공익활동 참여자는 타 사업유형 참여자 대비 저소득, 고연령, 저역량의 특성을 띄며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노인가구의 생계비 충당을 위한 주요 현금 소득원임

- 정부방침에 따라 생산성이 저조한 단순노무형(골목길 청소 등) 사업단을 축소한다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타격이 예상됨

❍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사업 역점추진 요구

- 노인일자리사업의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3년 노인일자리 예산 중 민간형(시장형, 취업알선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량 확대

- 고학력·고역량 신노년세대의 다양해지는 욕구와 지역사회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사업 개발 노력 필요

- 시장형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장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의 수익성 향상 및 신규사업 추진 제약

- 은퇴 후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기 전 상대적 고임금의 민간영역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Ⅲ		2023년 추진방향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량 유지

❍ 상대적 저소득 어르신 참여가 높은 공익활동 사업의 복지적 성격과 생계비 보조 역할을 감안하여 공익활동 사업량 유지

❍ 자체예산(구비) 추가확보를 통하여 2022년 수준의 일자리 제공 노력

< 서대문구 노인 관련 현황 >

기준월	전체인구	노인인구(만65이상)	노인인구 비율	기초연금 수급자
2021. 12.	304,819명	53,822명	17.7%	32,813명
2022. 12.	306,337명	55,502명	18.1%	33,851명

생산적 일자리 신규 개발 및 확대

❍ 사회서비스형 신규 수요처 적극 발굴

- 공공분야, 돌봄 관련 기관, 지원이 필요한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단·수행기관 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여 신규사업 개발 및 확대

❍ 신규 시장형 사업 추진

- 방과후코칭 : 숭실대와 협력개발한 자기주도학습 코칭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어린이와 1:1 맞춤 학습코치 파견 → 서대문형 돌봄 특화사업 모델 구축

❍ 시장형사업 신규 사업장 확보 및 일자리 환경 개선

- 신규 건물 매입 및 구 유휴공간 활용 추진

취업알선형 수행기관 변경을 통한 어르신 민간 취업지원 강화

❍ 취업알선형 사업을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에서 시니어클럽으로 이관

- 어르신 민간 취업알선 기능 수행기관을 2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어르신 서비스 접근성 향상(홍제권역에서 가좌권역으로 확장)

변 경 전				분리 운영		변 경 후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서대문 시니어클럽	취업알선형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어르신통합 취업지원센터
노인일자리 취업알선형		어르신통합 취업지원센터

- 취업상담 인력풀 관리를 통해 관내 어르신들의 전문분야 및 관심분야 DB운영 → 양질의 일자리 연계, 향후 신규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운영 공정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수행기관 관리 강화

❍ 참여자 점수산정·선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수행기관 교차점검 실시

- 신청접수 시 필수서류 징구 여부 및 신청서 기재 적정성 점검

- 점수산정의 정확성 및 선발순위 준수 여부 점검

❍ 분기별 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 주기 축소 (연 1회 → 분기별)

- 보조금 집행 관리, 사업 운영 등 분기별 점검 실시로 수행기관 체계적 관리

- 사업 진행도 및 성과 점검을 통해 사업의 생산성 향상

Ⅳ		세부 추진계획

■ ’23년 사업 주요 변경사항

❍ 사업폐지 : 공익활동 5개

❍ 사업이관 : 공익활동 2개, 취업알선형 1개

❍ 신규사업 및 사업유형 변경 : 시장형 2개

수행기관	유형	사업명	인원(명)	변경사항	비고
서대문구청	공익	재활용정거장	80	폐지	성과미흡
서대문시니어클럽	공익	학교방역	128		코로나상황 개선
서대문노인 종합복지관	공익	노노교육강사파견 (경로당텃밭가꾸기)	40		경로당사업 지회로 일원화 (경로당청소지킴이로 흡수)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공익	어르신도우미	10		수행기관폐지
		노노케어	20		수행기관폐지
서대문구청	공익	홍제천지킴이	100	사업 이관	지회 → 구청
서대문시니어클럽	취업알선	취업알선사업	56		지회 →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공익	경로당중식도우미	200		구청 → 지회
서대문시니어클럽	시장형	방과후코칭	14	신규사업
	시장형	공동작업장(해피워크)	32	유형변경	공익활동→시장형

가. 수행기관 및 유형별 사업 추진 계획

❍ 11개 기관 61개 사업 5,000명 선발(누적참여자 기준)

연번	수 행 기 관	사업수 (개)	계획 사업량(명)
			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총 계		61	5,000	4,541	265	138	56
1	서대문구청	9	2,329	2,329
2	서대문시니어클럽	28	1,127	681	265	125	56
3	대한노인회서대문구지회	5	790	790
4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7	272	272
5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1	97	97
6	이대종합사회복지관	2	120	120
7	효림재가노인지원센터	1	95	95
8	홍은종합사회복지관	3	93	80		13
9	인왕어르신복지센터	2	35	35
10	북가좌2동노인복지센터	2	22	22
11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1	20	20

☞ 각 사업별 배정인원은 수행기관 상황에 따라 총배정 사업량 안에서 조정가능

나. 구 직접사업 운영

❍ 사업별 선발인원 및 관리부서

사업명	사업량(명)	관리부서	운영기간	비고
9개 사업	2,329	3개 과, 14개 동
박물관주차장관리사업	7	어르신복지과	12개월	주말근무
신촌역광장지킴이	12			추가수당 지급, 연중운영(주말근무 포함)
홍제천지킴이	100		10개월	지회에서 구청으로 이관
초등학교급식도우미	500			추가수당 지급
초등학교청결지킴이	156
어르신골목지킴이	380	청소행정과
길고양이화장실 관리	10	보건위생과
친환경EM발효액 배분관리	28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거리환경지킴이	1,136

❍ 운영방법

- 어르신복지과 : 사업 총괄, 활동비 및 부대비 집행 지원

- 관리부서 : 참여자 근태관리 및 소양(안전) 교육, 지급조서 작성 등 사업관리

다. 수행기관 위탁 및 관리

❍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재지정 및 위탁사업 추진

- 위탁기간 : 2023. 1월 ~ 12월

- 위탁대상 : 노인일자리 민간 수행기관 10개소

- 위탁내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 수행기관 보조금 지원 및 정산

- 지원예산 : 10,174,274천원

- 지원항목 : 참여자 활동비, 사업 부대경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

- 교부방법 : 보조금 시스템 창구를 통해 기관별 사업 보조금 계좌로 입금

(행복e음, e나라시스템)

- 정산방법 : 12월 집행결과 보고 및 반납처리

❍ 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 점검사항 : 참여자 선발·관리, 보조금 집행, 운영지침 준수여부 등

- 조치사항 : 지적사항에 따라 행정적 시정, 기관주의, 기관경고, 사업중단

라. 참여자 교육 및 관리

❍ 수행기관별 일자리 참여자 직접 교육 실시

- 연간 안전교육 5시간 이상 포함하여 사업별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 실시

❍ 안전사고 예방 조치

- 사업 개시 즉시 참여자에 대한 보험 가입

(공익활동 : 상해보험 의무가입, 시장형·사회서비스형 : 사회보험 가입)

- 혹서기·혹한기 관련 지침에 따라 활동시간 조정 및 활동중지 조치

❍ 사업참여자 활동관리

- 참여자·수요처에 대한 정기 방문 및 모니터링 실시

- 연 1회 만족도 조사 실시

❍ 사업단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방역 관리 철저

마. 소 요 예 산

❍ 총 소요예산 : 16,322,301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외 구비
편성예산	16,322,301	4,179,044	4,884,251	4,884,251	2,374,755
확정내시	14,584,655	4,375,396	5,104,630	5,104,629

※ 매칭외 구비 편성내역 : 공익활동 활동비 및 추가수당, 전담인력 생활임금 등

※ 추후 추경에 확정내시 반영하여 재원별 예산 조정 예정

❍ 예산과목 및 집행계획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집행계획
노인 복지 증진	노후 생활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전담인력 인건비, 퇴직금, 사회보험, 출장여비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추진 소모품 (청소용품, 사무용품 등)
				공공운영비	안산자락길 휠체어보관소 전기요금 납부 등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 회의 등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참여자 활동비, 추가수당, 팀장수당, 상해보험료, 활동복 구매 등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수행기관 일자리 사업비, 전담인력 인건비

Ⅴ		행 정 사 항

주요 추진일정

추 진 일 정	추 진 내 용	비 고
2023. 1월	○ 노인일자리 선발자 발표 및 사업시작	- 12개월 사업 운영 시작 10개월 사업 선발자 발표
2023. 3월	○ 2023년 참여자 발대식·안전교육 ○ 2022년 모범참여자 표창
2023. 9월	○ 참여자 만족도 조사
2023. 11월~12월	○ 2024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정 ○ 2024년 노인일자리 수요처 수요조사 ○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름

❍ 2023년 운영사업에 대한 사업별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4년 수행기관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협조사항

❍ 구 직영사업 관리부서(청소행정과, 보건위생과, 동 주민센터)

- 참여자 근태 관리 및 지급조서 작성·제출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사항 동 행정평가 지표에 산입해 평가 예정

- 참여자 교육 실시, 간담회 등 사업운영 협조

❍ 소통담당관, 스마트정보과 : 언론, 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 사업 홍보 협조

붙 임 : 1. 2023년 수행기관 및 사업별 사업량 1부.

2. 2023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서울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