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6487		주무관	기초생활보장담당	생활보장과장		복지교육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3. 3. 7.		박동학	하경순	이주안		이남수	03/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120호		협조
방침번호

2023년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방역물품 지원계획

2023. 3.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2023년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방역물품 지원계획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마스크 및 자가검사키트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2023년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안내 (서울시 복지정책과-5183호, '23.03.02.)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사업

□ 추진기간 : 2023.03월 ~ 05월

□ 지원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품목 : KF94 보건용마스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 사업예산 : 184,230천원(전액 시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 구매방법 : 나라장터 조달 구매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천원)

연 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집행률)	집행실적
2022	178,200	178,149	51(99.97%)	990,720매 = 20,640명×48매 (단가: 179원/매, KF94)
2021	197,195	197,166	29(99.99%)	933,843매 = 19,869명×47매 (단가: 210원/매, KF94)
2020	697,645	692,564	5,081(99.27%)	1,688,621매 = 30,189명×30~60매 (단가: 400~900원/매, KF94)

Ⅲ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자 현황 : 총 17,718가구 / 24,479명

(단위: 가구/명, 2023.01 기준, 중복 제외)

	기초수급자(시설포함)		차상위		합계
	가구수	인원	가구수	인원	가구수	인원
성북구	12,817	17,256	4,901	7,223	17,718	24,479

□ 지원품목 : 보건용 마스크 KF94,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 구매방법 : 나라장터 조달구매

❍ 계약방법

① 보건용마스크 KF9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방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 경우 1회 납품요구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 5인 이상의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제안요청 후 선택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고득점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

②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일반조달(또는 제3자단가계약)

❍ 구매수량 : 25,000명 × [마스크 30매 + 키트 1세트(2개)]

※ 경쟁 및 일괄구매에 따른 구매단가 하락시 마스크 추가지급 예정

※ 여유분 및 잔여분은 추가책정자 및 저소득가구 등 지원

❍ 포장방법 : 개별포장된 마스크를 개인별 배부수량 단위로 단일박스로 포장하여 추가 포장작업 없이 간편하게 교부가능하도록 추진

□ 보급방법 :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확인하고 교부대장에 서명 후 교부

❍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여 대상자 직접 수령 원칙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접 전달

❍ 호흡기질환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고지하고,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사용방법에 대해 간이설명서 배부를 통한 안내

Ⅳ		소 요 예 산

□ 사업예산 : 184,230천원(전액 시비)

구 분	산출내역			비고
계약 금액	25,000명 × 30매 × 145원	=	106,575,000원	업체제공 다량납품할인율 2% 가정
	25,000명 × 1세트 × 3,080원	=	77,000,000원	제안요청제외 품목 (일반조달에 해당)
조달 수수료	183,575,000원 × 0.54% × 90%	=	892,175원	3월까지 10% 할인
합계		=	184,467,175원	2단계경쟁에 따른 추가할인 예상됨

※ '23.03.06 현재 나라장터 단가: (마스크) 130~150원, (키트) 3,080원/4,840원

※ 마스크 공급 및 계약체결 상황에 따라 지급매수 및 단가 변동 가능성 있음

❍ 예산과목 : 국민기초생활보장 > 저소득층 지원 >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 일반보상금 > 사회보장적수혜금

Ⅴ		추 진 일 정

성립전 예산 승인	⇨	사업 계획 수립	⇨	제안요청	⇨	방역물품 구매	⇨	방역물품 전달 및 지급
생활보장과 기획예산과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 재무과		생활보장과 재무과		동 주민센터
'23. 3월		’23. 3월		’23. 3월		’23. 3월		’23. 4~5월

Ⅵ		행 정 사 항

□ 재 무 과 : 구매계약 체결 협조

□ 주민센터 : 방역물품 배부 및 사용법 안내, 잔여물량 관리

붙 임 1. 동별 지원대상자 현황 1부.
2. 방역물품 교부대장 양식 1부.
3. 방역물품 교부현황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