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928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김효준	배승철	조임남		03/07
				김분숙
협 조

관사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3.  3.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관사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독산배수지 관사 공가세대의 신규입주와 관련하여 관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사개요

□ 관사현황 : 4세대

건 물 명	주 소	건축년도	건축면적	건물형태	세대수	세대면적
독산배수지	독산로 54길 288	1998	138㎡	단독	2	66㎡
법원아리수올림터	독산로 50가길 12	1989	66㎡	단독	2	33㎡

□ 입 주 자 : 3명

건 물 명	입 주 자	직급	소속	입주기간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독산배수지(202호) 기존 입주자********* 3.1.자 휴직으로 퇴거

□ 상수도 관사운영

구 분	합 계	구 의	암 사	강 남	남 부	비 고
관 사	89호	49호	32호	4호	4호

Ⅱ		입주자 신청현황

□ 입주자 모집결과 : 1명 신청

신청자	직 급	소 속	현부서 전입월	주택 소유여부	담당업무	비고
***	****	*****	*****	***	***********

□ 입주자격

ㅇ 유사시 응급조치 및 복구능력이 있는 자, 법정안전관리자, 긴급복구용 장비 및 차량운전자 등

ㅇ 남부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 입주자가 다른 기관(본부 및 사업소 제외)으로 전보 또는 전출되는 경우 퇴거

ㅇ 거주기간 : 관사 입주일로부터 ’24.12.31.까지

Ⅲ		관사관리위원회 개최계획

□ 개최개요

ㅇ 안 건 명

① 독산배수지 관사 입주신청자 적격여부 심의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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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최일시 : 2023. 3. 8.(수) 10:00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예방 및 현안업무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대체

ㅇ 위원회 구성 : 위원장(소장)외 6명

- 위 원 장 : 남부수도사업소장

- 부위원장 : 시설관리과장

- 위    원 :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 간    사 : 기전팀장

ㅇ 관사관리위원회 심의 근거

- 관사 운영·관리 규칙 제3조(관사관리위원회 설치)

· 입주기간 연장, 입주자 선정시 관사관리위원회 심의

· 위원장(소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관사 운영·관리 규칙 제6조(입주기간)

· 입주기간은 관사에 입주하는 날부터 3년 이내로, 연장 횟수는 2년

단위로 3회,  타 사업소 근무자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Ⅳ		향후계획

ㅇ 관사관리위원회 개최 : ’23. 3. 8.

ㅇ 입주심의 결과 통보 : ’23. 3. 9.

ㅇ 관 사 입 주 : ’23. 3월 중.

붙  임 : 1. 관사 입주자 신청서 1부.

2. 관사관리위원회 심의서 1부.

3. 상수도사업본부 관사 운영관리 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