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공간정보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대표로 있던 **********에 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또는 자진 납부를 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측량업 과태료 부과 처분 내용

가. 처분대상: ******************

나. 처분내용: 측량업 위반 과태료 부과 (30만원)

다. 처분사유: 공간정보관리법 제48조 제1호에 따른 측량업 폐업 미신고

라. 처분근거: 공간정보관리법 제111조 제1항 제10호

마. 과태료 납부기한: 2023. 4. 30.(일)까지

3.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 시 첫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부과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근		공간측량팀장	박상영		토지관리과장	전결 03/07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846	(	2023. 3.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59	/전송	02-2133-4660	/	pask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