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825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재훈	박은화	이재남		03/07
				권태규
협 조

당직실 환경개선공사 추진계획

2023. 3. 6.(월)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당직실 환경개선공사 추진계획

우리 사업소 청사 본관1층 내에 있는 당직실과 숙직실 내부의 인체에 유해한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철거하고, 숙직실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석면 건축물 현황

○ 석면함유 기관석면조사 실시

- 조사기간: 2022. 12. 8.~2022. 12. 9.

- 조 사 자: ******

- 조사결과:

시설물명	석면함유면적 (㎡)	석면함유량 (%)	건축년도	비 고
****************	**	*	****

□ 문제점

○ 석면 비산먼지에 의한 인체위험 노출

- 건축용 석면자재는 대부분 벽면이나 천장 마감재로 사용

- 장기간 호흡기 계통에 석면이 쌓일 경우 치명적인 건강 위협

○ 숙직실 남녀 공동사용으로 인해 질병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침구류 공동사용으로 인해 감염이 되는 질병이 존재함.

- 특히 대형침구(침대 등)은 청결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직원의 건강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안전관리 대책 필요

□ 개선방안

○ 석면철거 및 환경개선

- 청사 당직실, 숙직실은 상시 근무자와 당직자가 존재하므로 석면철거 및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청결유지·관리가 어려운 대형침구류는 교체하고자 함.

□ 세부계획

○ 당직실, 숙직실 환경개선공사 시행

- 사 업 명: 당직실, 숙직실 환경개선공사

- 소요예산: **************************

**************************************************

- 계약방법: 수의계약/카드결제 후 계좌 입금*******************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가목, 제30조 제1항 2호(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99202)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51102)

○ 당직실, 숙직실 환경개선공사 기간동안 민원실, 소통회의실을 이용하여 당직근무가 가능하게끔 조치하고자 함.

○ 대형침구 및 수납장은 구내식당 환경개선 잔여예산으로 구매하고자 함.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3부.

2. 견적서 6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