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088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해중	김승환	박순규	김승원		03/07
					한병용
협 조
	실무사무관			문상만
	주무관			이상구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운영 계획

2023. 3. 6(월)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운영 계획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태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승강기 안전사고 부실의 사전 예방과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4조(실태조사)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실태조사)

○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2		추진배경

○ 전국적으로 승강기 설치는 매년 5%이상 증가

- 우리시 설치운영 현황 : 162,546대(‘22.12.기준, 811,602대중 20%)

○ 체계적․효율적인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상시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승강기 안전관리 담당의 업무부담 완화

- 승강기 안전관리 담당이 실태점검 계획에 의거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던 업무를 실태점검단이 수행

3		실태점검단 구성․운영

▢ 구 성

○ 인  원 : 50명 내외 인력풀 운영

- 실태점검단 선정 완료(건축기획과-22125, ’22.4.20)

- 2023년 실태점검단 일부 변경(자체전보, 사임 등)

○ 임  기 : 2년, 1차례 연임가능(서울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

○ 분  야 : 승강기 제조․유지관리 등

○ 자  격

-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퇴직공무원으로서 건축․안전관리․기계․전기 등 분야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 승강기 관련분야(제조․유지관리 등)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운영 방법

○ 점검위원 편성

- 실태점검 종류별 점검물량에 따른 점검인원 조정

- 점검은 2인1조 원칙

○ 점검위원 선정 및 관리

- 순차적 균등 배분 원칙에 따라 점검 일자를 협의하여 위원별 점검 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

- 종류별 점검물량에 따라 점검일자 확정 후 점검요청 하고, 참석여부 지속 관리(위원별 참석률은 연임여부 등 결정 자료로 활용)

- 점검위원 선정 절차도

점검물량 확인	⇒	점검 일자 확정	⇒	점검요청 및 참석 확정	⇒	실태점검
시, 공단		시		시		점검위원

4		실태점검단 세부운영 계획

▢ 실태점검 적용 대상

○ 승강기 사업자 실태점검(226개 업체)

- 제조·수입업(부품제조·수입업), 유지관리업

○ 행정안전부 특별점검 통보 및 승강기 안전관리 운행 필요시

○ 육교승강기, 장기사용승강기 등 점검은 자치구에서 실시

※ 대상별 점검 추진 시 세부 계획 별도 보고 후 시행

▢ 실태점검 방법

○ 서울시 실태점검단, 자치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합동점검(필요시)

○ 실태점검 종류별로 점검물량을 확인하여 실태점검단(인력풀50명) 중에서 점검위원 선정

○ 승강기 안전관리공단과 점검 건수 협의 후 점검위원 수 확정

○ 자치구에서 승강기 실태점검 시 실태점검단 활용 점검실시

- 점검단은 업무편중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서 배분

▢ 실태점검 체계도

① 행안부 → 시		② 시 →구,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③ 시 → 자치구, 행안부 담당부서 등
점검계획 수립 통보	⇒	시 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점검, 결과취합)	⇒	1. 시 행정처분 실시 2. 자치구․행안부 점검결과 통보

▢ 점검결과 조치

○ 승강기 사업자 행정처분 시행(건축기획과)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자치구에 공문시행

○ 승강기 사업자 실태점검 결과 보고(행정안전부)

5		행정 사항

▢ 실태점검단 수당지급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운영, 사무관리비

○ 점검위원 수당(식비, 교통비 포함)

- ********************************

▢ 실태점검단 위촉장 수여 및 신분증 제작

○ 신규 편입 인원(4명) 위촉장 수여 및 신분증 제작

▢ 실태점검단 교육실시 및 홍보

○ 실태점검단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 2023.4월

- (집합교육)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교육 실시

∙ 한국승강기관리공단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기초교육 의뢰

○ 실태점검반 실태점검 실시 전 사전교육 실시 : 수시

- (수시교육) 실태점검반 교육실시 : ’23.4월 이후 실태점검 시

∙ 점검계획 및 필요성, 점검방법 및 요령 등에 대해 실태점검시 교육 또는

안내실시

○ 보도자료 배포 : 2023. 4월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과 사업자 실태점검 언론보도

붙임 : 1. 승강기 실태점검단 현황 1부.

2. 승강기 현황 1부.

3.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매뉴얼 1부.

4. 대상별 실태점검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