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중랑구청장(체육진흥과장)
(경유)
제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 확인 결과 후속조치 요청(체육시설)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597(2023. 3. 3.)호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에 따라 실시한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결과 취업 전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건수*********가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점검·확인기관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월 중 과태료 부과사항 확인 예정

4. 아울러,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7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부

2. 여성가족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소영		아동시설팀장	라도균		아동담당관	03/07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동담당관-5217	(	2023. 3.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89	/전송	02-2133-0733	/	thdud393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