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4271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사업팀장	자치행정과장
정재은	이소현	03/07
		송광남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22년 민간위탁 사무 회계감사 결과보고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22년 민간위탁 사무 회계감사 결과보고

2023.  3. 7. (화)

행   정   국

(자치행정과)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22년 민간위탁 사무 회계감사 결과보고

자치행정과장 : 송광남☎2133-5800 주민사업팀장 : 이소현☎6342 담당 : 정재은☎6342

’22 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민간위탁 사무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감사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ㅇ 대상사무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 수탁기관 : 품 청소년문화공동체(대표 ***)

- 위탁기간 : ’21. 1. 9. ~ ’23. 1. 8.

- 민간위탁금 : 536,000천원(’22년 예산액)

ㅇ 감사기관 : ******(대표 ***)     ※ 감사인 : 회계사 ***

ㅇ 감사일자 : ’23. 1.13.(금)

ㅇ 감사유형 : 이행감사(사업비 정산감사)

- 수탁기관 자체 수입을 포함한 교부예산의 규정에 따른 적정 집행 여부

ㅇ 감사사항 : ’22년(’22. 1. 1. ~ ’22.12.31.) 민간위탁 운영사무 일체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정산 관련 제반사항 일체

- 수탁기관 수익사업 수행 여부 및 세무 관련 의무 사항 이행 점검

□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ㅇ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미반환에 따른 인건비 관련 규정 미준수

- 1년 미만 근속자(이**)의 퇴직금 1,730,720원을 총 8회에 걸쳐 적립하였으나,

-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에 의거하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 의무 부재

ㅇ 사업 종료일 이후의 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비용 지출 불인정

- ’23. 1. 8. 사무를 종료하였음에도 시설보험료 149,081원(’23. 1. 9.~’23. 3. 4.), 센터장 등 3인의 신원보증보험료 3,720원(’23. 1. 9.~’23. 2.28.)을 지출

’22년 정산 시 불인정 금액 1,883,521원의 재원 출처를 명시하여 총계정원장 제출 및 반환 조치

ㅇ 증빙서류 입증을 의무화(수탁기관 보수편람)하였으나, 누락 후 수당 지급

- 보수편람 제19조에 따라 수당 지급 시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입증이 필요함에도 서류 제출없이 가족수당 총 72만원(월 6만원) 지출

대상자에 대한  증빙서류 별도 제출 요청 및 미비 시 환수 조치 통보

ㅇ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제출서류 미흡

- 면세사업자인 수탁기관이 ’23. 2.10.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 누락(법인세법 제120조 의거)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결과 제출

ㅇ 수탁자 자체 재원 납부 필요한 사업소분 주민세를 민간위탁금으로 집행

- 市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 주민세 납세 의무자인 수탁자가 자체재원 또는 민간위탁금의 일반관리비로 납부하여야 하나,

- 별도 협약서상 기재하였거나 市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반환 사유 상실

’22년 사업계획서상 市가 승인한 사항이므로 미반환 조치

□ 향후 계획

ㅇ ’22년 민간위탁금 정산 및 반납조치              : ’23. 3.14. 限

ㅇ ’23년 회계감사 결과 보고                       : ’23. 3.22. 限

붙임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22년 민간위탁 회계감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