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4466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치수안전과장
박준현	최희경	03/07
		최연호
협 조

청계천 산책로 정비 공사 검토 보고

2023. 3.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청계천 산책로 정비 공사 검토 보고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로부터 청계천 산책로 정비공사를 위한 대행사업예수금 예산배정요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 사업목적

ㅇ 청계천의 노후된 산책로를 정비하여 이용시민의 안전한 보도환경 도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청계천 산책로 정비(청계광장 ~ 고산자교)

ㅇ 사업기간 : 2023. 3. ~ 12.

ㅇ 사업규모 : 청계천 좌안(청계광장 ~ 오간수교) 산책로 2.5Km 정비

ㅇ 사업예산 : 500,000천원

※ 시설물 유지관리비(대행사업비)를 통해 진출입 경사로 보수(241㎡, 140백만원)

□ 추진경위

ㅇ 2021. 3. ~ 2022. 12. : 청계천 우안 산책로 2.9Km 정비

- 경화흙(시점부~중랑천합류부) 및 규사(광통교~영도교)포장

ㅇ 2023. 1. ~ 2. : 청계천 좌안측 산책로 정비를 위한 설계

□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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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2023.3. : 산책로 정비공사 예산 배정(서울시→청계천관리처)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