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3831
결재일자	2023.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협력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은주A	배상미	김미정	03/07
			이회승

2023년 학생 안전강화사업 추진계획

2023년 학생 안전강화사업 추진계획

2023. 3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학생 안전강화사업 추진계획

학교 내 노후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지원근거

ㅇ「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2항, 제8항

ㅇ「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 사업개요

ㅇ 신청대상 : 서울시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ㅇ 대상사업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3조

1.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2. 냉·난방, 전기, 방수, 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ㅇ 신청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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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방법 : 자치구 및 교육청을 통한 대상 신청 후 심의를 통해 결정

- 직접 사업비 : 학교 → 자치구 → 市 / 특별교육경비 : 학교 → 교육청 → 市

ㅇ 예 산 액 : 직접 사업비와 특별교육경비 예산 통합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 감	비 고
계	17,198	6,775	△10,423
직접사업비	12,000	5,000	△7,000
특별교육경비	5,198	1,775	△3,423	교육청 전출금

Ⅱ		2022년 지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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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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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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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3년 추진계획

□ 선정절차

대상학교 신청 (교육청, 자치구→市)		현장실사 실시		교육경비보조 심의회 (사업대상 확정)		예산 교부 (市→교육청→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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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학교 사업수요 시기․규모에 따라 추진일정 조정 가능

○ 신청접수 : 3.13.(월)까지 신청(자치구 → 서울시, 교육청 → 서울시)

- 교육경비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 제출(붙임 참조)

○ 현장조사 : 3.13.(월) ~ 3.15.(수) / 市·區 현장 합동 점검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개선 효과 및 사업비 산정 적정성 확인

□ 교육 실무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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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경비 보조심의 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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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교부 및 정산

ㅇ 직접사업비 : 선정된 학교로 市에서 직접 교부 후 학교별 정산 제출

ㅇ 특별교육경비 : 교육청으로 전출 후 교육청에서 교부 추진 및 정산 제출

Ⅳ		행정사항

ㅇ 학생안전강화사업 신청서 제출(3. 13.限) : 자치구 및 교육청

ㅇ 현장실사 확인서 제출(3. 15.限)     : 자치구

붙  임 :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 및 계획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