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4280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류우실	김현정	송광남		03/07 정상훈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행정협력팀장		이윤창
	자치팀장		호종원

’23년 시‧구 협력체계 강화 워크숍 계획

’23년 시‧구 협력체계 강화 워크숍 계획

’23년 시‧구 협력체계 강화 워크숍 계획

2023.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시‧구 협력체계 강화 워크숍 계획

주민자치 및 예산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시‧구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하기 위해 시-자치구 합동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목적

ㅇ 내실 있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사업 개선 방향 논의

ㅇ 자치구와의 토론을 통한 조정교부금 등 제도 개선 방안 논의

ㅇ 코로나19로 소원했던 시-자치구 간 소통 및 협력 관계 회복

□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 ’23년 시‧구 협력체계 강화 워크숍

ㅇ 일    시 : ’23. 3. 15.(수) ~ 3.17.(금) (2박 3일)

ㅇ 장    소 : 서울시 제주연수원(에코그린리조트)

ㅇ 참석인원 : ****  ※ 인원 변동 가능

ㅇ 운영계획(안)

일자	주제	내용	참석자
3.15.(수) ~16.(목)	주민자치 사업	전문가 강의, 자치구 발표, 토론 등	□ ***** - (시) 자치행정과장, 자치팀장 등 - (구) 주민자치 담당 부서 직원 등
3.16.(목) ~17.(금)	예산, 재정건전화 방안	강의, 자치구 발표, 토론 등	□ ***** - (시) 자치행정과장, 행정협력팀장 등 - (구) 예산 담당 부서 직원 등

Ⅱ		주요내용(안)

□ 주민자치 발전 방안(3.15.(수)~3.16.(목))

① 전문가 강연

ㅇ 강 연 자 : *****************

ㅇ 강연주제 : 서울시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

② 시-구 협력 토의(1차)

ㅇ 주요내용

- (서울시) 서울연구원 성과평가 결과, 시의회 여론조사 결과 등 발표

- (자치구) 자치구별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및 추진현황 공유

ㅇ 진행순서  ※ 3개 쟁점별 노란색칸 진행순서 반복

市 서울연구원 성과평가 개요 등 사전 설명		쟁점 설명		자치구 조별 토의		조별 토의내용 공유 및 마무리
□발표자 : 市 자치팀장 □서울연구원 성과평가 및 시의회 여론조사 개요 설명	⇨	□발표자 : 자치팀장 □쟁점별 설명	⇨	※ 첫 번째 쟁점 때 조장, 서기 선정 □성과평가 쟁점별 결과 관련 의견, 區 추진현황 등 공유	⇨	□조장의 전체참여자 대상 조 토의내용 공유

③ 시·구 협력 토의(2차)

ㅇ 주요내용

- (서울시) 서울연구원 성과평가 제언,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개정 내용 등

- (자치구) 자치구별 성과평가 제언에 대한 주요 의견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ㅇ 진행순서  ※ 3개 쟁점별 노란색칸 진행순서 반복

市 서울연구원 성과평가 제언 등 사전 설명		쟁점 설명		자치구 조별 토의		조별 토의내용 공유 및 마무리
□발표자 : 市 자치팀장 □서울연구원 성과평가 제언 및 행안부 동향 등 설명	⇨	□발표자 : 자치팀장 □쟁점별 설명	⇨	※ 첫 번째 쟁점 때 조장, 서기 선정 □성과평가 쟁점별 제언 관련 의견, 향후 추진방향 논의	⇨	□조장의 전체참여자 대상 조 토의내용 공유

□ 자치구 조정교부금 운영 및 재정건전화(3.16.(목)~3.17.(금))

① 특별조정교부금 집행관리 등 운영방안 논의

ㅇ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사전절차 및 집행관리 등 운영방향 설명

ㅇ 자치구 예산 관련 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② 자치구 지정과제 발표 및 토론

ㅇ 지정과제 : 자치구 재정건전화 방안 혹은 자유 주제

ㅇ 진행방법 : 주제 발표 후 질의응답식 토론 실시

ㅇ 발표대상 : *****************

※ **********************

③ 자치구 자체 추진사업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ㅇ 토론주제 : 자치구별 우수·모범 사례 안내 및 공유

- 자치구별 타자치구에 전파하고 싶은 단위사업 사례 소개

- 해당 사업의 배경·효과 등 현황 공유를 통한 시․구 발전방안 모색

ㅇ 발 표 자 : 25개 각 자치구 발표자

ㅇ 진행방법 : 개별사례 발표 및 분임 토의

1조	2조	3조	4조	5조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ㅇ 진행순서

우수사례 발표		토의 진행		마무리
□발표 순서에 따라 발표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	□분임 간 자유 토의 □진행자의 토의 촉진	⇨	□진행자의 마무리 정리

Ⅲ		세부일정(안)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주민자치(자치팀 주관)

일 자	시 간		장 소 (연수원)	내 용	비 고
3.15. (수)	13:00~14:00	60′	그린동 지하1층	ㅇ 참석자 집합 및 교육장소 이동
	14:00~15:40	100′	거북 등대홀	ㅇ 전문가 강연 - 강사 :***************** - 주제 : 서울시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	교육시간 4시간
	15:40~16:00	20′		ㅇ 휴식시간
	16:00~18:00	120′		ㅇ 시‧구 협력토의(1차) - 참여자 : 市-區 주민자치 담당 - 진행방식 : 쟁점별 토의, 조별 결과 공유
	18:00~18:30	30′	그린동, 에코동	ㅇ 객실 이동
	18:30~20:00	90′	바비큐장	ㅇ 소통 간담회
3.16. (목)	07:00~09:30	150′	레스토랑 하영	ㅇ 기상 및 조식
	09:30~11:30	120′	거북 등대홀	ㅇ 시‧구 협력토의(2차) - 참여자 : 市-區 주민자치 담당 - 진행방식 : 쟁점별 토의, 조별 결과 공유	교육시간 2시간
	11:30~12:00	30′		ㅇ 마무리 및 해산

□ 예산(행정협력팀 주관)

일 자	시 간		장 소 (연수원)	내 용	비 고
3.16. (목)	13:00~14:00	60′	그린동 지하1층	ㅇ 참석자 집합 및 교육장소 이동
	14:00~14:30	30′	거북 등대홀	ㅇ 인사 및 자치구 소개 - 진행 : *********	교육시간 4시간
	14:30~15:00	30′		ㅇ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절차 및 집행점검 강화 설명 - 발표 : **************
	15:00~15:20	20′		ㅇ 휴식시간
	15:20~16:30	70′		ㅇ 자치구 지정과제 발표 및 토론① - 발표 : *******
	16:30~16:50	20′		ㅇ 휴식시간
	16:50~18:00	70′		ㅇ 자치구 지정과제 발표 및 토론② - 발표 : ********
	18:00~18:30	30′	그린동, 에코동	ㅇ 객실 이동
	18:30~20:00	90′	바비큐장	ㅇ 소통 간담회
3.17. (금)	07:00~09:30	150′	레스토랑 하영	ㅇ 기상 및 조식
	09:30~11:30	120′	거북 등대홀	ㅇ 자체 추진사업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 진행 : *********	교육시간 2시간
	11:30~12:00	30′		ㅇ 마무리 및 해산

Ⅳ		행정사항

□ 출장계획

ㅇ 출장대상 : 자치행정과장 외 22명

ㅇ 출장목적 : 워크숍 행사 진행 및 자치구 직원 대상 교육

ㅇ 출장방법 : 각 출장자가 출장복명서 결재 받은 후 출장 실시

ㅇ 출장기간 : ’23. 3.14.(화) ~ 3.17.(금) 중 담당자별 출장기간 상이

※ 3.14.~17(1명), 3.14.~16.(3명), 3.15.~16.(7명) 3.15.~17.(4명), 3.16.~17.(8명)

□ 예산내역(안)

ㅇ 총 소요액 : ********

예산과목	지출항목	산출내역	소요액(천원)
사무관리비	***	**********	*****
	****	************	*****
	***	*********	***
		*******	***
		*********	*****
		********	***
시책 업무추진비	**	*********	*****
		************	***
국내여비	***	**********	*****
	**	*******	***
	**	******	***

※ 교통, 숙박의 경우 카드 결제한 대표 직원이 일괄 청구하여 지급 가능

※ 출장비 지급방법 : 출장자 개인 은행계좌 입금조치

ㅇ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시‧자치구간 협력체계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시‧자치구간 협력체계 강화,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 자치구 : 관외출장여비 자체부담(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사후 실비정산)

□ 협조사항

ㅇ 자치구

- 참석자 명단 확정 및 직원 관외출장여비 자체 지급

ㅇ 인력개발과

- 워크숍 참석 직원 상시학습 교육시간 인정(주민자치, 예산 참석자 각각 6시간)

□ 향후계획

ㅇ 워크숍 운영 계획 공문 발송(→자치구)                  : ~ 3.10.(금)

ㅇ 워크숍 참석 직원 상시학습 교육시간 인정 요청 공문 발송 : ~ 3.3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