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가족정책과-6370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가족정책과장

복지문화체육국장

등록일자

2023.3.6.

궁소영

김형철

송미영

03/06

박성주

결재일자

2023.3.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주무관

代오하영

주무관

오하영

2023년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예산편성지침

서 대 문 구

가족정책과

2023년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예산편성지침

2023년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을 수립‧시달

하여 어린이집 예산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9조(예산편성지침)

□ 2023년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 2023년도 보육사업 구비지원 계획[서대문구 가족정책과-2969(2023.02.09.)]

Ⅱ	예산편성 방향

□ 예산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한 예산편성 원칙 준수

2023 회계연도 : 2023. 3. 1. ~ 2024. 2. 28.

예산총계주의 원칙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

○ 어린이집 예·결산 공시 및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이용을 통한

회계업무 수행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재원 조정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보육활동비, 시설비, 업무추진비 순

○ 보육료 수입 잉여금은 보육교직원 보수 상향 지급, 교재교구 구입,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균형있게 사용

Ⅲ	예산편성 기준경비 주요 변경사항

□ 영유아보육료

사업명		변경 전(2022년)				변경 후(2023년)				비고
보육료	구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2세반) ’22년 대비 부모보육료 3% 인상, 기관보육료 5% 인상
	만0세	499,000원		570,000원		514,000원		599,000원
	만1세	439,000원		310,000원		452,000원		326,000원
	만2세	364,000원		210,000원		375,000원		221,000원
	만3세	280,000원		-		280,000원		-		(3~5세반) ‘22년 지원단가 동일
	만4세	280,000원		-		280,000원		-
	만5세	280,000원		-		280,000원		-
장애아 보육료	종일	532,000원		622,000원		559,000원		653,000원		’22년 대비 부모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각 5.0% 인상
	방과후	266,000원		530,000원		279,000원		557,000원
차액 보육료	구분	부모 보육료	보육료 수납 한도액	차액 보육료	부모 부담	부모 보육료	보육료 수납 한도액	차액 보육료	부모 부담	’22년 대비 지원금 6% 인상
	만3세	280,000원	471,600원	191,600원	0원	280,000원	483,400원	203,400원	0원
	만4~5세	280,000원	451,300원	171,300원	0원	280,000원	462,600원	182,600원	0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수당) 및 어린이집 운영비 등

사업명	변경 전(2022년)	변경 후(2023년)	비고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보조교사 1,025천원/월 • 보조교사 2시간 추가 515,500원/월 • 보육도우미 962천원/월 • 연장보육 전담교사 1,025천원/월	• 보조교사 1,042천원/월 • 보조교사 2시간 추가 521천원/월 • 보육도우미 1,011천원/월 • 연장보육 전담교사 1,042천원/월	지원 단가 인상
야간연장 어린이집	• 월급여형 1,492천원 • 수당형 467천원/월	• 월급여형 1,730~2,306천원 • 수당형 475천원/월
대체교사 인건비	• 1인당 87,140원/일	• 1인당 91,410원/일
교사겸직원장	• 75천원/월	• 75천원/월 + 25천원/월(구비) • 50천원/월(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신설)
영유아 급간식비	• 영아 3,800원/월, 유아 9,940원	• 영아 3,940원/월, 유아 13,300원
토요근무 수당	• 시간당 9,500원, 85,500원/일(9시간)	• 시간당 10천원, 90천원/일(9시간)
냉난방비 지원	• 현원 기준 지원	• 정원 기준 지원	지원 기준 완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 서울형 제외	• 서울형 포함	지원 대상 확대
중식비	• 담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야간보육 교사 지원	• 원장,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조리원 추가 지원
조리원 인건비		• 100천원/월	신설

Ⅳ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및 예산편성 절차

□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세입예산은 1,000원 미만은 절사, 세출예산은 1,000원 미만은 절상

○ 세입예산규모와 세출예산규모는 동일

○ 예비비(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는 본 세출예산의 2% 범위 내 편성        ※ 업무추진비에 지출 불가

○ 보육아동은 정원기준으로 작성

○ 예산편성 단위 : 예산액은 ‘천원’, 산출기초는 ‘원’

□ 어린이집 예산편성 절차

예산편성 지침시달 (구청장)	⇨	당해연도 예산편성 (어린이집)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 (어린이집)

이사회 예산의결 사회복지법인 (해당 어린이집만)	⇨	예산안 제출 (어린이집⇒구청장)	⇨	예산 공고 어린이집 게시판 / 홈페이지 20일 이상 ※ 정보공시로 갈음 가능 (어린이집)

Ⅴ	행정사항

□ 예산안 제출 기한 : 2023. 3. 15.(수)

○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서 세입/세출예산 저장·출력 가능

예결산 관리 → 예산 입력 / 수정 → 예산구분 - 정규예산, 구분 - 세입 / 세출 → 예산 인쇄

□ 예산안 제출 서류

○ 예산총칙(20인 이하 시설은 제외)
○ 세입·세출 예산서

○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및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 예산안 제출 후 예산 공고

○ 어린이집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20일 이상 공고

○ 공고는 정보 공시로 갈음 가능

붙임  1. 2023년 어린이집 예산편성 기준경비 1부.

2. 어린이집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 및 항목별 설명 1부.

3. 2023년도 어린이집 예산서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