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5933
결재일자	2023. 3.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손명은		김성칠	03/06
			代김성칠
협조	현장대응단장		손병두
	조정관		이주연

2023년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계획

2023. 3.

소방행정과

(소방정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3년 불용소방차 등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 -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계획

불용소방차 등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2023년 소방국제협력 추진계획 (소방행정과-454, 2023.1.5.)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불용소방차 등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3. 12. 31.

❍ 사 업 비 : 금 110,000천원 (국제협력기금-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의 불용소방차 등 장비를 무상양여받아 점검‧정비 (수리 및 도색) 후 해외도시에 재양여

	국가별 양여대상
① 캄보디아 : 펌프차 5대, 공작차 2대, 구급차 1대 ② 키르키즈스탄 : 구급차 4대 ※ 해외운송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3		제안서 접수결과

○ 접수기간 : 2023. 2. 10.~ 3. 3. (약 3주간)

○ 접수현황 : 2개 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	주소
******	***	*************
******	***	***********

4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

※ ********************************

연번	분야	성명	성별	현소속	직위	비고
1	**	***	*	****** *****	******	***
2	**	***	*	*** *********	***	***
3	*****	***	*	*****************	**
4	**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일    시 : ***************************

❍ 심사방법 : *********************

❍ 심의 진행순서(안)

사업부서 사전검토		사업계획서 사전배부		보조사업자 발표 및 선정의결		결과 공고
• 정량적평가 • 적합/부적합 판단		• 등기 또는 메일 발송		• 최근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발표		• 사업적정성 등 정성적평가를 통해 선정단체 공고
************		********		********		*********

심의방법

❍ 사전검토 (담당부서)

-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확인

-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확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유무 확인

- 최근 2년간 사업실적에 따른 평가

❍ 심의표 작성 (심의위원 9명)

- 제안사업 목표 및 내용 등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

- 단체 규모 및 협력체계 구축 능력 등 수행능력 평가

- 보조금 지원 요구액 및 구성항목 적절성 평가

심의 기준 및 배점

❍ 배점기준 : **************************

❍ 평 가 표

구분	심사항목	배점 한도	세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 내용 및 지원보조금은 조정할 수 있음

운영단체(법인) 선정

❍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심의·의결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단체 중

고득점 단체에 대한 적합여부 토론후 의결

- 위원별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고, 최저점이 둘 이상의 경우 하나만 제외

5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행정사항

❍ 심사수당 : ***************** ********************

❍ 예산과목 : 국제협력기금 사무관리비

향후 추진일정

❍ '23. 3. 10.  : 제안서 심의결과 발표

❍ '23. 3월중   : 보조금 집행 및 정산교육, 협약체결(시↔선정단체)

❍ '23. 4월중   :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제출(단체→시), 보조금 교부

붙 임 : 보조금지원사업 평가기준 등 각종 서식 1부.  끝.

붙임  1. 보조금지원사업 평가기준 등 각종 서식_(1~11)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