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 수요 조사

1.「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 수요가 있는 부서는 붙임3의 개정절차를 참고하시어 2023. 3. 22(수)까지 관련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및 위임방법 등에 대해 위임기관과 수임기관간 권한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 협의·승인에 유의

< 제 출 서 류 >

개정사항	제출자료
ㅇ 새로운 위임사무 발생에 따른 위임	· 사무위임 관련 부서 자체 방침서 · 사무위임 계획서 · 수임기관 의견 ※자치구 신규위임(환수포함)사무는 25개 자치구 의견 수합하여 제출 · 소관 상임위 의견(조례개정) · 중앙부처의 승인 공문(규칙개정) · 신구 조문 대비표
ㅇ 기존 위임사무의 환수	· 위와 동일
ㅇ 주관부서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사무명 변경	· 사무위임 관련 부서 자체 방침서 · 신구 조문 대비표
ㅇ 근거법령 보완·수정·삭제	· 사무위임 관련 부서 자체 방침서 · 신구 조문 대비표

2. 향후 일정(안)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 계획 수립       : ‘23. 3. 31.까지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등 사전검토 기간            : ‘23. 4. 3. ~ 4. 12.

- 입법예고(20일이상)                                : ‘23. 4. 13. ~ 5. 3.

- 법제심사                                               : ‘23. 5. 4.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5. 16.(화)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23. 5. 29.까지

- 공포일                          : (조례) ‘23. 7. 24. / (규칙) ‘23. 6. 8.

붙임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부.

3.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절차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예시) 1부.

5. 사무 위임(환수) 계획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주무관	강희주		분권참여팀장	신은정		조직담당관	03/06
김광덕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554	(	2023. 3.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4	/전송	02-2133-0822	/	kknghj@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