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5680
결재일자	2023. 3.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전서연	차원경	代최숙영		03/06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2023년 식품위생분야(추출가공식품) 유공시민 표창 계획

- 2023년도 식품위생분야(추출가공식품) -

유공시민 표창 계획

2023.  3.

시 민 건 강 국

(식 품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식품위생분야(추출가공식품) -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식품정책과장 : 정진숙☎2133-4700 식품안전팀장 : 차원경☎4730 담당 : 전서연☎4727

(사)한국추출가공식품중앙회에서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시장 표창을 추천함에 따라 서울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제3호(표창장 수여 대상)

ㅇ ’23년 서울시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 ’23.1.20.)

ㅇ ’23년 식품위생분야 유공시민 및 단체 표창(상장) 계획(국장방침, 식품정책과-3963,’23.2.15)

- 2023년 식품위생분야 표창자 선정기준 및 단체별 수여 인원 확정

□ 표창사유

ㅇ (사)한국추출가공식품중앙회 측에서 회원대상 식품위생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장표창 요청(추천)

□ 표창개요

ㅇ 유공분야: 식품위생 분야 유공(추출)

ㅇ 표창규모: *************************

ㅇ 수여방법: 단체장 대리 전수

ㅇ 표창시기: 단체 정기총회 시 수여(’23.3.30. 예정)

ㅇ 기대효과: 위생수준 향상, 음식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 유도

*****************************************

□ 선정기준

ㅇ 2년 이상 영업 중인 영업자로 1년 이상 식품위생분야 공적이 있는자

ㅇ 즉석제조업소의 위생 수준향상 및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기여한 자

ㅇ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확산차단에 기여한 자

ㅇ 식품안전관리 사업 적극 참여로 시민건강 보호에 공이 있는 자

Ⅱ		검토 및 조치사항

□ 검토내용

ㅇ 공적사항 확인: 적정

ㅇ 추천제한 대상: 해당없음(붙임5)

ㅇ 공직선거법 검토: 해당없음

- 식품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개선에 앞장 선 식품위생분야 영업주 등에게 매년 수여하고 있는 표창으로

- 별도의 부상없이 표창만 수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저촉사항은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조치사항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6조 및「2023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표창을 추천하고자 함

Ⅲ		향후 절차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위원장(시민건강국장), 위원(시민건강국 5개과 과장)

- 보건의료정책과, 스마트건강과, 감염병관리과, 정신건강과, 식품정책과

ㅇ 선정 기준

- 공적기간(1년 이상), 즉석제조가공업(떡류) 관련 위생 향상 공적 여부 등 서울시 시민표창 운영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선정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ㅇ 심의일: ***************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동의·적격확인서, 사실조사서 등 제출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

ㅇ 예산과목: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유통거래질서 확립, 식품안전감시및대응(자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표창 개인별 공적 요약서 1부.

2.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1부.

3.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1부.

4. 추천서류(공문, 개인별 공적조서 및 동의·적격확인서) 각 1부.

5. 추천 제한대상 1부.

6. 표창장 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