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피선거권 등)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지, 해당 조합원이 조합임원 선거에 다른 후보자 B와 같이 출마하였다면, 조합원자격 상실로 인해 후보자 B만 선거에 단독 출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11조제2항에 제44조1항의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26조에는 조합 선관위는 후보자가 피선거권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의 기호를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선거 입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있다면, 조합 선관위에서는 후보자 기호를 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3/06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283	(	2023. 3.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