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4445
결재일자	2023. 3.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유아정책팀장	영유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명선	박경길	변경옥		03/06
				김선순
협 조	보육관리팀장		김상호
	특화보육팀장		이계원
	보육사업팀장		김혜영
	영유아기반팀장		강윤애
	영유아지원팀장		진길용

'23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개정 계획

2023. 3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개정계획

영유아담당관 : 변경옥☎2133-5088 영유아정책팀장 : 박경길☎5090 담당 : 이명선☎5096

보건복지부 및 우리 시 보육정책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2023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를 제작하여 자치구 및 어린이집에 안내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 개정 방향

ㅇ 2023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사항 반영

ㅇ 2022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수시 개정사항 반영

ㅇ 서울시 시책사업 확대 및 보육 환경변화에 따른 기준 완화

□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

ㅇ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액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대체·보조교사, 반당운영비, 취약(맞춤)보육, 기능보강비 지원 등

ㅇ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 국공립 설치비 지원,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심사 기준표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조건,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등

ㅇ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조건,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 신규·재공인 기준, 공인취소 및 공인종료 등

ㅇ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운영

- 중점 점검사항, 안심보육 3대 분야 위반 행정재제, 지도점검 표준지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운영

ㅇ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 주요 기능 및 사업내용, 센터별 현황, 지도감독 및 복무관리, 이용안내

Ⅱ		주요 개정사항

1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ㅇ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추가 및 지원기준 완화

-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인건비 제한이 없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임을 고려하여 처우개선비를 미지급하여 왔으나, 소규모 어린이집 원장의 교사 겸직으로 인한 업무부담 및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교사 겸직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월 5만원)

신규

- 어린이집 현원 지속 감소로 ‘조리원’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례 증가에 따라, 조리원처우개선비 지원조건을 ‘현원40명이상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서 ‘정원40명이상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로 완화 (’21.5~ 코로나19 한시 완화기준과 동일)

개선

ㅇ 영유아반 반당운영비·역량강화 지원비 지급기준

- 보건복지부 인건비 한시특례 종료와 연계하여 영아반 지급기준 특례를 종료하고, 기존 기준으로 적용. 단, 3월 이후에 정원충족률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충족률 50%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해 2월까지는 지원

‣ (특례) 영아반은 1개반당 1명 재원시 지원(’21.3~)하여 영아 보육서비스 공백 방지

‣ (기존) 영·유아반 반별 정원충족률 50% 이상일 경우 지원

- 역량강화지원비(5만원)를 원장·교사의 공동 역량강화 활동으로 사용하도록 한정하였으나, 어린이집 현장의 부담 경감 및 효율화를 위해 반 담임 보육교사의 개별 연구 활동 등을 위한 개인 지급도 허용(’22.11~)

개선

ㅇ 어린이집 보조교사(보육도우미), 대체교사(대체조리원) 지원 기준

확대

- (보조교사)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시비 1일 2시간 추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국비 보조교사·시비 보조교사 구분 없이 추가 지원

※ 기존 : 국비 보조교사 지원 어린이집 대상 지원

- (보육도우미) 특별한 채용 자격요건이 없는 보육도우미에만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였으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에도 적용

- (대체조리원) 조리원 공백 최소화를 위해 유급휴가 사용시에만 지원하는 기준을 삭제하고 유․무급 관계없이 조리원의 휴가 사용 시 지원

ㅇ 거점형야간연장, 휴일보육 지정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

확대

- 거점형 야간보육 지정요건 완화 (평가인증제 A→B등급 이상)

- 거점형 야간어린이집 이용 대상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아동에서 모든 영유아로 확대하고 전면 무상보육 실시(’22.5~)

- 휴일어린이집 지정대상을‘국공립·법인·직장’에서 전 유형으로 확대하여, 민·가정 어린이집도 휴일에 아동 1명이상 보육하고 5시간 이상 근무 시 휴일어린이집 인건비 지원(’22.9.~)

ㅇ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 치료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기준 완화

개선

- (치료사) 장애통합어린이집은 장애전문어린이집에 비하여 장애아 현원 변동이 심하여 단기계약 치료사를 채용하거나 학기중 채용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치료사 지원기준(장애아동 5명 재원)에 인근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동 치료 시에도 인건비 지원 기준 실적으로 인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치료사 근무 및 장애아 치료 지원(’22.9.~)

- (보육도우미) 장애아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하여 보육도우미 지원한도(개소당 최대 3명)를 삭제해 2개반 당 1명의 보육도우미 배치가 가능하도록 함(’21.9~)

ㅇ 어린이집 반 정원 탄력편성(초과보육) 조건 완화

개선

※탄력보육 :　학기에 기존 재원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아동 퇴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최소한도(복지부 1~3명, 서울시 1명)로 초과 보육 인정하는 제도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기본 편성기준(법정정원)		3명	5명	7명	15명	20명
예외적용	반별편성	-	6명(+1명)	8명(+1명)	16명(+1명)	21명(+1명)
	허용반수	-	1개반 이하	1개반 이하	2개반 이하	2개반 이하
	총 허용인원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 (기존) 탄력정원반 편성 시, 해당 반에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 반 교사에게 별도 초과보육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보조교사는 어린이집 자체 예산으로 배치

- (코로나19 한시특례) 탄력정원반 편성 시, 해당 반에 보조교사 배치 또는 별도 초과보육 수당 지급 중 선택하여 운영(’20.3~)

- (개정)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라 한시특례 적용을 종료하고, 기존처럼 해당 반에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교사에게 별도 초과보육 수당도 지급하도록 하되, 영유아감소로 인한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고려,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교사 배치도 인정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설치비 지원기준 변경

확대

- ’22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반영에 따른 신축비 인상

신축	- 공사비(신축비) :3,303천원/㎡(500㎡ 미만), 3,286천원/㎡(500~800㎡ 미만), 3,193천원/㎡(800㎡~1,000㎡ 미만), 3,094천원(1,000㎡ 이상)

➡

신축	- 공사비(신축비) : 4,362천원/㎡(500㎡ 미만), 4,339천원/㎡(500~800㎡ 미만) , 4,126천원/㎡(800㎡~1,000㎡ 미만), 4,085천원(1,000㎡ 이상)

ㅇ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수당 지급기준 추가

신규

≪ 원장 활동비 ≫

- (현행) 원장활동비는 어린이집에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연간 360만원 이내로 지출가능한 수당으로서, 원장활동비 지급으로‘어린이집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지도점검시 애로 발생

- (개정) 어린이집의 추가 잉여금이 부족함에도 매월 원장활동비 지급을 위해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훼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 시간 외 수당 ≫

- (신설)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법률자문결과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용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시간외 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자치구에서 지도점검시 원장이 시간외수당을 받은 사례가 있을 경우 환수 조치     ※ 서울형어린이집 원장 동일 적용

ㅇ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주관 ‘신규․전환 국공립 원장 교육’ 폐지

개선

- (현행) 원장 및 교사는 임용 후 1년 이내 서울시 보육서비스 지원센터 교육 또는 보건복지부 주관 전환·신규 국공립 보육교직원 직무 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 (개정)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신임 원장교육 폐지로, 보건복지부 교육만 이수하도록 하여 원장 교육 중복 해소 ※ 교사 대상 교육은 현행 유지

3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ㅇ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반납기준 개정

개선

- (현행)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공인 종료·취소 시에 내용연수 3년을 기준으로 월별 기간에 비례하여 반납하도록 하나,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는 매년 33.3%씩 감가상각하여 반납하도록 하여 유사한 사업임에도 기준이 상이

- (개정)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와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의 반납기준을 일원화하여, 내용연수 3년 기준으로 매년 33.3%씩 감가상각하여 반납하도록 규정

ㅇ 서울형 신규공인 제외 및 공인종료 기준 일부 개정

개선

- 공인 평가기간중(신청후~공인전) 공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영유아보육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서울형으로 공인될 수 있도록 함

※ 현행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 절차 진행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신규공인 평가 제외 대상이며, ‘공인 이후’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공인 취소대상이나, 평가기간 중 취소사유 발생시에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기존 신규공인 제외대상에‘평가제 C등급이하, 정원충족률 6개월 평균 80%미만, 평균 현원 11명 미만 기준’을 삭제하고, 대신 공인 평가지표에 포함시켜 평가하도록 개선하여 신규공인 평가 기회를 확대함

- 대표자 변경은 공인종료 사유에 해당하나, 사망에 의해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이므로 공인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 제공(’22.8.~)

ㅇ 다시 뛰는 서울형어린이집 2.0(’22.5~)에 따른 개정

-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지원대상에 서울형어린이집 포함(최근 3년 이내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환경개선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한)

※ 서울형 신규공인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별도 지원

- 원장 인건비 지원 호봉 인상(1호봉 → 1~3호봉)

- 조리원 인건비 지원 기준 완화(현원 40인이상 → 현원 21인이상 지원)

- 기존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 2시간 추가 지원

- 신규공인 신청 경과기준 완화 : 공인취소(종료)일,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2년 →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신청 제외

ㅇ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 호봉인정기준 중 비담임교사(’14~15년 경력자)에 대한 호봉인정 기준 명확화

개선

- (현행) 서울형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로 근무(’14.1.1~15.12.31)하였던 교사가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임용될 경우, 근무경력을 50% 인정한다는 문구 외에 호봉인정기준이 없어 자치구별 호봉 적용 상이

※ 비담임교사 : ’16년부터 비담임교사를 보조교사 사업으로 통폐합하면서 폐지(’15.9월 국고사업 추진)

- (개정) 비담임교사의 근무시간은 6시간 원칙으로, 비담임교사 사업 추진 당시의 서울시 지침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은 경력의 50%만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

4		기타사업(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ㅇ ’23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사업 현행화

- (추가) 육아용품대여, 장애영유아 장난감대여, 영유아취약계층 장난감꾸러미 대여, 양육코칭

- (삭제) 현장활동 보조인력 지원사업, 보육반상회

- (변경) 보육교직원 권리증진 상담사업→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운영

ㅇ 녹색장난감도서관 정보 현행화 및 ’23년도 신규사업 반영

- 연회비 면제 대상에 가정위탁보호 가정 추가, 연회비(1만원) 내용 누락으로 추가

- 장애아 장난감 대여, 육아용품 대여 신규 추진

ㅇ 부록의 어린이집 알림장 예시 서식을 알림장 간소화 내용 페이지로 통합

Ⅲ		기타 개정사항

ㅇ 2023년 서울시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사항 반영

- 2023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항 목	주기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특별활동비	-	(인건비지원어린이집) 60,000원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90,000원	➡	(인건비지원어린이집) 80,000원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100,000원
입학준비금	연	∙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00,000원 이내)		100,000원
부모부담행사비	연	∙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85,000원 이내)		85,000원
현장학습비	분기	∙ 85,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85,000원
차량운행비	월	∙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55,000원 이내)		55,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월	∙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식 2,200원 이내)		1식 2,200원
시도 특성화비	월	∙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40,000원 이내)		40,000원

구 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서울형포함)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기관 보육료	차액 보육료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서울형포함)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기관 보육료	차액 보육료
0세	499,000	499,000	570,000			514,000	514,000	599,000
1세	439,000	439,000	310,000			452,000	452,000	326,000
2세	364,000	364,000	210,000			375,000	375,000	221,000
3세	280,000	471,600	-	191,600		280,000	483,400	-	203,400
4세	280,000	451,300	-	171,300		280,000	462,600	-	182,600
5세	280,000	451,300	-	171,300		280,000	462,600	-	182,600
방과후	100,000	225,600	-	125,600		100,000	231,300		131,300

- 서울시 결정범위내 자치구 위임규정은 현행 법령에 어긋나므로 삭제

-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로 정하게 한 것은 이중 기준이므로 삭제

ㅇ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

- (평균보육료) 아동 1인 평균보육료 357,000원 ➡ 363,500원 ※보건복지부 인상

※ 서울형어린이집 평균보육료 수입의 10% 운영비 지원 사항 반영

- (보조교사) 월1,025천원 ➡ 1,042천원, (보육도우미) 월962천원 ➡ 1,011천원

- (장애아전담교사 인건비) 기관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월 1,717천원 ➡ 1,746천원

- (장애아 보육도우미) 월1,511,260원 ➡ 1,588,480원, 4대보험료 73,140원 ➡ 78,140원

- (장애전문어린이집 신축비) ㎡당 1,397천원 ➡ 1,800천원 ※보건복지부 인상

- (휴일어린이집) 일 55천원 ➡ 56천원 ※보건복지부 인상

- (야간연장 교사 근무수당) 월 467천원 ➡ 475천원 ※보건복지부 인상

- (방과후어린이집 반당운영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월 550천원➡571천원, 기타 지정어린이집 월1,150천원 ➡ 1,193천원

- (365열린, 24시간 어린이집) 야간(휴일)근무수당 일 70천원 ➡ 110천원

ㅇ ’23년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른 시 자체사업 동일 반영

- 보조교사, 장애아보육도우미 인건비 지급상한 연령(만65세) 도달 시, 지급 중단 시기 개정

‣ (당초)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기준 인건비 지원 중단

‣ (개정) 출생일이 3~8월인 경우 8월말, 9월~다음 해 2월인 경우 2월말 기준 인건비 지원 중단

- 서울형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개정

1) 원장

① 정원 20인 이하인 어린이집

- (현행) 현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만 인건비 지원

- (개정) 현원 18인 이상인 경우는 겸직하지 않더라도 인건비 지원, 현원 17인 이하인 경우에는 겸직 또는 5개반 이상 운영시 인건비 지원

② 정원 21인 이상인 어린이집

- (현행) 현원 21인 이상인 경우에만 원장 인건비 지원

- (개정) 현원 18인 이상이거나, 현원 5~17인 이하인 경우에는 5개반 이상 운영시 지원

2) 보육교사

- 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의 퇴소로 정원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3월에 확정된 영아반, 유아반 교사 수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비율(영아반 80%, 유아반 30%)을 고호봉자 순으로 탄력적 적용 가능(영아반 숫자만큼 고호봉 순으로 80% 적용 가능, 다음 해 2월까지)

ㅇ 기타 중복 및 어색한 문맥, 오탈자 수정, 단순 현행화

-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컨설팅 명칭 및 내용 현행화

‣ 국공립 맞춤컨설팅 : 신규․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대상 (개원후 2년 이내 이수 의무)

‣ 국공립 셀프컨설팅 : 서울시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한국시설관리공단➡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시 ‘미흡’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우선지원

- 복지부➡보건복지부, 2022년➡2023년, 국·공립➡국공립 등

- (부록)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22.10.17자 일부 개정조례 수록

- (부록)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매뉴얼상 메뉴명칭 변경사항 반영 등

Ⅳ		행정사항

□ 제작 개요

ㅇ 제작부수 : 2,000부(197mm×272mm)

ㅇ 배 부 처 : 서울시(80), 시의회(20), 자치구 보육담당 부서(1,650), 시육아종합지원센터(100), 여성가족재단(50), 어린이집 연합회(100)

- 자치구별 어린이집 개소수에 따라 차등 배분

ㅇ 소요예산 : 9백만원(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ㅇ 개정대비표 및 지침(안) 자치구 안내(공문) : ’23.3월 첫째주

ㅇ 책자 제작 및 배부, 온라인 게시 : ~’23.3월 중순

- 서울시 홈페이지, 보육포털서비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개정대비표 1부.

2. 2023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