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안내

1.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586(2023.3.1.)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세부내용 붙임 참고)

①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 개선

②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 하향 조정

③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

나. 공포 : 2023.3.7.(예정)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3,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김형구		재무과장	03/03
代이은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10499	(	2023. 3.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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