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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공무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위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AA-230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무원의 민원처리법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절차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민원처리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예. 행정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등)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는 반복민원을 제출한 경우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개인 비위, 사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조사담당관(☎02-2133-3084)에서 담당하고, 행정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여부 등을 확인하는 경우는 감사담당관(☎02-2133-1892)에서 담당하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의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1)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응답소홈페이지(또는 국민신문고)에서 내용에 따라 '공직자 비리신고, 갑질피해신고, 소극행정신고 등' 으로 구체적인 법률위반행위를 작성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내용에 따라 각 부서별로 문의하시기 바라고,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민원담당관 박근호 주무관(☎02-2133-64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근호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민원담당관	03/03
김성연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5206	(	2023. 3.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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