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2506		주무관		법제통계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3. 3. 3.		김슬기		손서영	김종호		신신재	03/0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118호		협조
방침번호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

2023. 2.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신규위촉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제3조(적용범위)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 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3조(구성)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구 성 현 황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2명을 포함 9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함

□ 구성인원 : 총 11명(당연직 5명, 위촉직 6명)

□ 당연직 위원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  원 : 도시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안전생활국장, 행정문화국장

□ 위촉직 위원 - 위원장 :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 위  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 위원회 기능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3		운 영 현 황

□ 위원회 회의 운영

□ 규제개혁 심사의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개최 현황

개최일자	참 석 인 원 (당연직/위촉직)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실 적	안 건
2019.03.	8명(4명/4명)	1건	담배소매인간 거리제한 강화 규제 심사
2019.11.	9명(5명/4명)	1건(서면)	담배소매인간 출점제한 강화 규제 심사
2020.08.	9명(5명/4명)	1건(서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규제입증

□ 위원회 당연직 위원 현황(5명)

연번	구분	성 명	직위	구분	임기
1	위원장	신상철	성북구 부구청장	당연직	재임기간
2	위원	이창구	성북구 도시관리국장	당연직
3	위원	신신재	성북구 기획재정국장	당연직
4	위원	맹홍재	성북구 안전생활국장	당연직
5	위원	한재헌	성북구 행정문화국장	당연직

※ 문화체육과 이관으로 당연직 위원 변경(복지문화국장 → 행정문화국장)

4		신규위촉 대상자

□ 각 분야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위촉직 위원 6명

□ 임 기 : 23. 3. 15. ~ 25. 3. 15.(2년)  ※ 한 차례 연임가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요경력	비고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5		행 정 사 항

□ 기존 위원 임기만료 시 신규 위촉직 위원 6명 위촉 : 2023.3.1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