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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검토 보고

1. 기획예산과-2470(2023.3.2.)호와 관련입니다.

2.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2023.2.24.)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나. 제안이유 : 간접흡연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계선 경계면 10미터 구역까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계선 경계면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을 추가(안 제5조제1항)

라. 재의요구 여부 : 재의요구 않음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주무관	권미령		건강증진담당	강금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보건소장	03/03
황원숙
협조자	법제통계담당	손서영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시행	건강정책과-2485	(	2023. 3. 3.	)	접수		(		)
우	0275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3, 건강정책과	/	http://www.sb.go.kr/bogunso
전화	02-2241-5943	/전송	02-2241-6606	/	loveknet@sb.go.kr	/	부분공개(5)